http://news.donga.com/3/all/20160618/78729508/1
北사법부, 黨에 종속돼 ‘진공상태’… 통일땐 소송절차 등 대혼란 불보듯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차이만큼 사법 시스템의 간극도 크다.
보시다시피 북한을 '사회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고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북한이 사회민주주의인지 아닌지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권오혁 기자 [email protected] 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잘 알고있을 선배기자와 데스크입니다.
이게 실수로 보입니까?
사회민주주의를 북한이 채택하고있는 체제로 규정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모든 정치사회단체를 싹쓸이하려는 첫걸음 입니다.
종북의 굴레를 힘겹게 떼어내고 새로 시작하고있는 진보정당들에게 다시금 종북의 굴레를 씌우려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복지정책도 '사회민주주의적 발상'이라며 탄압받을 겁니다.
있는 복지도 '사회민주주의적'이라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거나 물러서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