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 1968년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의 이유는 남자 대학생의 여자 대학생 기숙사 출입을 금지한 것에서 대한 항의죠
20살 다 큰 성인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연애를 하고 섹스를 하고자 하는데
학생이란 이유로 남녀간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에 대한 학내 저항이었죠.
같은 성인이고 내 몸의 주인은 내 자신인데 기성세대 또는 타인의 가치관에 간섭을 받아야 하는가?
윤리적이지 못하느니 금기시 되어야 한다느니 같은 기준을 감히 누가 부여하는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 대한 시위는 보다 나아가
전체 기득권의 폭압과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었고
프랑스를 넘어 유럽 전체로 확대되면서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유럽의 68혁명입니다.
프랑스는 이때의 혁명을 기점으로 대학들 간에 서열화를 조장한 대학 이름을 폐지하였고
제1대학 제2대학으로 명명하게 되었으며 (낭테르 대학은 제10대학으로 변경)
프랑스 혁명이래 인권이런 것의 가치가
프랑스 대혁명 1차 인권혁명. 신처적 자유, 생명권의 존중.
바이마르 현법 2차 인권혁명. 경제적 생존권의 존중
68혁명 3차 인권혁명. 가치관과 다양성의 존중으로
바로 지금의 우리가 아는 유럽 인권복지국가 체제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1. 2000년대 초반 중국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공산주의 중국에 또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 중국 공안에서 인터넷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음란 사이트 단속입니다.
중국은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정부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 독재의 부조리 등을
문제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음란 사이트가 인터넷에 창궐하면서 발생하는 매체의 유해성과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문제로 삼아 캠패인하였고
그 대책으로 정부가 음란사이틀 단속을 위해
특정 사이트의 검열, 단속, 폐쇄 권환을 가졌을 뿐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음란사이트 검색을 막기 위해 검색 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할 수있고
음란물의 단속을 위해 서버를 압수하여 정보를 취합 분석할 권한이 있고
음란물의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사이트, 블로그에 대한 폐쇄 권한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상한 바와 같이 음란 사이트 단속을 이유로
중국 정부는 중국내 인터넷에 대한 무제한의 통제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글이 중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는 사례는 매우 유명하죠(아시아에 비슷한 국가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위에 올려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차단 짤은 유명하죠.
가깝게는 소라넷이 폐쇄된 사례도 유명하고
어떤이는 대체 일베는 왜 저런 유해사이트로 지정되지 않느냐? 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의 유머에 얼마전에 저런 사이트를 지정하고
음란물을 단속하기 위해 하루 종일 음란물을 본다는 공무원 짤방이
유머로 오른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공무원도 성인이고 나 역시 성인입니다.
대체 내게 음란하다? 라는 것은 감히 누가 판단 할 수 있기에
또 내가 봐서는 되고 봐서는 안되는 매체를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기에
내 허락없이 단속 하는 것일까요?
내 허락없이 내가 봐선 안된다며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일까요?
사전 검열이 헌법에 위배됨으로 폐지 된 이후
정부의 역할은 어떤 매체가 성장기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등급만 부여할 뿐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청소년이 보기에 교육상 나쁘다 판단되면
19세 등급이란 경고를 하고 해당 교육을 책임진 보호자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하면 그 뿐입니다.
인터넷 역시 대표적으로 성인인증이 있죠.
그런 기준도 아니고 단지 음란하다는 기준?
다 큰 성인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사회에서
공무원 또는 또 다른 특정 성인이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판단해
다수의 다른 성인들에게
다른 이건 봐도 된다며 허락하는 괴상한 상황입니다.
성인들 간에 성은
그것이 가진 쾌락의 범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성인들 간 합의 된 쾌락이면 그것은 누구도 음란하다? 따위로
규제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다 큰 성인이 가진 성적 취향이 SM이던, 패티쉬이던, 동성애이던 양성애이던
성인과 성인간에는 그런 취향이 음란하다라고 규정할 권한은 아무도 없으며
그런 취향을 두고 누려도 되는 것이다 아니다 간섭할 권한을 가진자도 있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체로 약을 먹은 건지
헬조선에 너무 길들여진 것인지
정부의 공무원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너희들 다 큰 성인이 인터넷상에서 봐도 되는 것과
봐서는 안되는 것을 결정하고
너희들 다 큰 성인에게 음란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무도 이런 코메디같은 현실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봐도 되는 것과 봐서는 안되는 것을
다른 성인이 결정해 줘야만하는 멍청이들만 모였다는 것일까요
68년도에 유럽의 대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자유롭게 섹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금 우리기준으로
위험하고 철없는 요구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 조차도
그것의 허락 유무를 정부가 또는 기성세대가 결정하는 국가에서
본인의 기본적 욕구, 가치관조차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 보다 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구와 개혁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성적인 것의 통제가 곧 가치관의 통제이고
가치관이 통제된 상태는 결국 노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길들여 진 구성원만 늘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