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초토화 되고 이를 평가하길
"석기시대로 돌아갔다" 라고 평가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후 복구 시기 우방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중공업 중심의 경제육성책,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건설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내세우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뤘으며
연간 20% 이상의 놀라운 경제 발전으로
단숨에 한국 전쟁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함은 물론
경쟁 국가보다 우월한 GDP를 바탕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부곽되었습니다
바로 김일성 체제의 북한입니다.
1970년 대 까지 북한은 성공적인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과거 스탈린이 그러하였듯 매년 높은 경제성장 기록을 달성하였고
근면, 성실, 노력의 구호를 내세운 "천리마운동"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전후 복구 사업 및 경제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유명하죠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는 강력합니다.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지도자이고
한때 북한 체제를 남한보다 잘 살게 만들었던 지도자라는 우상화는
그 손자에게도 이어져 3대 세습을 가능하게 하였고
경제 성장은 뛰어난 지도자 동지의 영도력으로 가능하다는 신화는
지금도 뉴스에 매번 김정일, 김정은 등의 지도자 동지가
가르침을 내려 생산력을 증대하고 어쩌고의 광경이 지금도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이 무너진 것은 1980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체제가 바뀐 것에 기인합니다.
토인비가 제3의 물결이라 부른 새로운 산업혁명이라 명명한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자
과거 노동력의 투사와 생산력의 증대만으로 경제가 돌아가 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지식산업, 정보화 산업이 중심산업이 되면서
매일 변화하는 유연화 된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여부가
그 경제의 건강함과 성장을 담보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1980년대를 기점으로 노령력의 가치만을 최상의 가치관으로 삼으며
국가주도의 경직된 경제체제를 가진 공산주의 진영은 소련을 비롯해 모든 국가가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고 경제침체에 일제히 돌입하게 되었으며
12년뒤 벌어진 경제격차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체제로 그 수명을 다한 공산주의는
전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때의 사건을 역사의 종말이라 명명하며
전 세계에 이념논쟁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하게되죠
한국전쟁 이후 시종일관 남한을 앞도한 북한의 경제를
남한이 추월한 시점도 1980년대 부터입니다.
때문에 남한의 경제성장의 이유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라는 물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고 세계 경제 10위의 강대국이 된 이유가
정말 박정희라는 지도자 덕분일까요?
그와 같은 논리라면
똑같은 중공업 중심, 인프라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하였고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모방한 것에 불과한 (북한의 천리마 운동도 소련의 노동근면운동을 모방한 것이고)
새마을 운동을 주장한 박정희가 북한의 절반에 불과한 경제성장 성과를 내고
집권 내내 북한 보다 뒷쳐지는 경제규모로 체제에서 밀렸던 것을 어찌 설명해야 하죠?
김일성이 박정희 보다 뛰어난 지도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영웅주의 착각은 이미 서구에서 1960년대 극복이 된 사례입니다.
2차 대전 이전 1930년대 똑같은 중공업, 인프라 중심의 경제성장책을 바탕으로
매년 30% 이상의 (세계 기록이죠) 놀라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적백내전으로 폐허가 된 소련을 유럽 최강의 공업국으로 육성 시킴과 동시에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나치 독일까지 물리쳐 승전국으로 이끈 스탈린에 대한 신화가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애초 1인 영웅주의 체제가 아님에도
스탈린주의라는 신이념을 만들어내며 공산주의 체제의 인민을 이끄는 영웅적 동지의 존재라는
1인 신격화 운동을 스탈린 시기 정착시켰고 우리가 공산주의 하면 인식하는
1인 독재체제 역시 이때 만들어진 스탈린주의 사상의 결과물입니다.
(* 참고로 맑시즘이 지향한 초기 공산주의 자체는 원래 민주주의에 기초합니다.
문제는 이런 공산주의가 현실화 된 국가가 애초 예상한 독일이 아닌 유럽의 가장 후진국인 러시아에서 시작되었고
적백내전과 트로츠키파와 투쟁과정에서 러시아에서 민중의 지지를 받는 1당의 존재라는 이른바 러시아식 민주집중제? 라는
사상으로 발전한 레닌주의와 1인숭배를 정착시킨 스탈린주의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1당 독재의 공산주의 체제가 완성된 것이죠
파시즘, 나치즘을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이라 여기지 않듯, 레닌주의 스탈린주의에 기초한 소련식 공산주의를 진정한 공산주의라 보지 않는 시각도
이 때문에 존재합니다. 스탈린시기 소련과 이념논쟁을 벌인 서구의 프랑스, 이탈리아 수정주의 자들이 그러합니다)
이런 스탈린주의 체제의 1인 영웅숭배는 후르시쵸프 시기 스탈린 각하 운동으로
종주국 소련에서는 극복이 되었지만
공산주의를 받아 들인 후발주자인 중국, 북한의 경우
과거 바로 직전 왕정체제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효율적인
1인 숭배영웅주의를 버릴 수 없던 상황에서 마오이즘, 주체사상과 같은
각각 해당 국가게 적용한 1인 숭배사상을 재탄생시키기도 했습니만
중국도 결국 이를 극복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북한만이 아직도 70년전의 낡은 사상을 바탕으로
3대 세습을 유지하는 기괴한 상황입니다.
다시 남한의 박정희를 봅시다
주변국 중국과 북한에서 동시대 진행 된 1인 숭배주의를 받아 들인
박정희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이 행한 성공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모방함은 물론
북한의 주체사상을 모방한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 라는 개념으로
유신정권체제까지 도입한 인물입니다.
북한과 똑같은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똑같은 노동운동을 시행하였지만
북한 보다 저조한 성과로 집권 말기에 이르면 오일쇼크와 더불어 경제파탄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김재규의 총에 맞에 죽은 인물이죠
대체 무슨 경제개발 성과를 냈다는 것일까요
박정희 개발론자가 늘상 이야기 하는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같은 중공업 중심, 인프라 건설의 국가주도 경제성장책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1930년대 성공시킨 이래 자본이 없는 개도국에서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시키는 교과서적인 경제정책의 하나일 뿐입니다.
경공업을 의도적으로 억압하고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식은
국민들이 국가 내에서 소비할 경공업 소비재의 부재로 국민들은
자본을 저축할 수 밖에 없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모여진 자본을 별다른 강제없이
자연스럽에 집중할 수가 있기에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보다 큰 규모의 투자를 가능하게 합니다
강제저축 유도를 통한 자본의 응축과 대규모 투자는 전후 패전이 된 독일. 소련에서 이미 성공시킨
국가 주도 경제정책이며 그 효과 역시 빠르죠 소련 이후 중국, 남미 등 수많은 국가에서 시행을 했던 정책입니다
때문에 4.19 혁명으로 탄생한 2공화국 시절 국가 경제개발 방향에 대해 경제학자, 경제관료들이 토론을 벌인 원탁회의에서
이런 육성책이 책정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고 박정희 역시 거부없이 이를 시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것입니다.
경공업의 외면은 소비재의 부재로 국민생활 수준이 피폐해짐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박정희 시절 저축의 장려, 외제품 소비 억제, 과소비 억제 등의 정책의 이면엔
이런 생활방식을 인내한 국민의 희생을 배경으로 말하는 것이죠
보통은 남미국가들 처럼 국민들의 저항을 촉발해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 정치불안으로 실패하거나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처럼 강제적인 방식으로 적용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 한국 처럼 유교문화권 특유의 이념 애국심의 고취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사례도 있죠
단지 이런 정책의 내용만으로 박정희의 공로라 칭한다면 정말 우스운 논리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의 문명은
남미, 아프리카 국가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지역입니다.
역사시대 이래 근대 이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문명권이었고
유교사상의 공유로 인하여 교육을 중시하고 인재양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문화적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우수한 인재를 보유한 문명권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지역인 동시에 가장 근면한 노동력과
서구권에서도 유명한 높은 교육열을 지닌 문명권으로
1. 정치적 안정성 확보
2.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두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언제든지 근대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9세기 서구열강의 침략에서 제외되며 외침 위협이 사라진 일본이 그러했고
20세기 초반 아무것도 없는 동남아 섬나라이고 도시인데 전쟁이 종식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룬
대만, 싱가포르가 주변 동남아국가와 차별되게 성장한 사례가 그러했고
20세기 후반 공산주의 체제임에도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이 그러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똑같은 공산주의 체제인데 시장경제를 도입 못한 북한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거지국가지만 남미, 중동, 아프리카 국가와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 와중에 인재들 목을 졸라서 핵개발까지 하고 있죠.
미국, 소련의 기술 지원없이 자력으로 그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 북한이 유일합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이 전쟁이 종식되고 정부가 안정적으로 들어섰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무슨 고립국도 아니고
국경을 마주한 주변국 모두가 성장하는데 경제개발이 안된다는게 오히려 기적이죠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은
일제에서 광복할 당시 문맹률이 90%에 달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단 3년만에 폭발적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교육 기관 및 수요의 증가로
70%이상이 읽고 쓸 수 있게 된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와중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던 국민성과
자신은 죽도록 고생하여도 내 가족, 내 자식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가족애를 바탕으로 한 특유의 근면, 성실의 노동력
친일, 독재와 같은 비정상적인 권력자들과 더러운 기득권의 부패 속에서도
기업을 일구고, 외화를 벌어오며 국가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애국심등
국민들이 이룬 성과이며 그 결과물이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장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 배우고자 열망한 우수한 인재들이 최신 기술, 최신 연구성과를 빠르게 습득하며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며 전자강국, IT 강국으로 국가와 세계 경제를 주도한
건전한 시장경제의 성과물입니다.
무슨 북한마냥 지도자의 뛰어난 영도력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방향을 지정해 줘서 이룬 성과가 아니죠 그런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변을 돌려 보면 됩니다.
세계 2위의 경제를 이룬 중국의 경제성장의 이유를 모택동이니 등소평이니 덕분이라 하던가요
세계 3위의 경제를 이룬 일본의 경제성장의 이류를 이케다 하야토 총리 덕분이라 하던가요
대반의 경제성장은 패주해 점령한 장개석의 지도력 덕분인가요?
해당 국가에서 미친소리라고 할 이야기를
한반도의 2개 국가는 21세기 지금까지도 하는 중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도력을 이어받은? 3대 세습으로 김정은이 여전히 영웅숭배의 대상이 되고
남한에서는 박정희 향수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박정희를 미화하는 중이죠
전 세계에서 이념논쟁의 종식을 고한게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시간여행을 하는 것 마냥 한반도에서 여전히 빨강이 찾으며 이념논쟁하고 있는 기괴한 광경도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면 일평생을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삶을 보내고
수십년에 걸쳐 북한처럼 1인 숭배사상을 학교, 사회, 미디어에서 배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박정희를 숭배하는것이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북한 2700만 주민들도 여전히 김정은을 숭배하는 마당에 말이죠
그렇다고 익숙한 세뇌가 그렇다고 옳은 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켰다
박정희 덕분에 이만큼 살게 되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은
지금 김일성 숭배의 영향으로 3대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 주민들과 하등 다를게 없는 사고방식이라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공과를 말하자면 물론 박정희의 공로는 분명히 있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절대권력을 잡았음에도
캄보티아의 폴포트 마냥 자신에게 저항할 지식인들 시민들 300만명을 학살하는
미친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전에 어느정도 사회가 검증이 가능한 선출되는 권력자가 아닌
그 권력을 잡을 집단의 정체가 불투명하기에 국가,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
쿠데타와 같은 반란으로 권력을 잡았음에도
그 위험의 이유인 최악의 국가경영을 하여 파탄으로 이끌지 않고
적당히 국가와 사회가 버틸정도로 해쳐먹고 부패한 정도에 그쳤다는게
그 공로라면 공로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정치적 안정과 정책의 집행 정도는
정상적으로 선출된 민주주의 정부에서도 똑같이 가능한 것이고
오히려 더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집행 할 수 있음으로
그것이 공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딱 그정도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