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서 이제 오유에 이런 글을 올려도 되나 싶지만,
김어준 총수의 말이 떠올라서 꾸준히 올려보렵니다.
"쫄지마 시발"
1. 대법 "세월후 참사 후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조선닷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03/2016030301603.html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다. 강 전 교감은 구조됐지만, 작년 4월 18일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 뒤편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2. 北, 단거리발사체 6발 동해로 발사…유엔제재 반발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3/03/20160303001580.html
북한이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발하는 무력시위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이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군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 학생운동 사라지자 '술정치'만···트러블메이커 전락한 학생회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555976
수년째 전국의 대학 활동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A(27) 씨는 "운동권 학생회가 사라지면서 학생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 자체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념과 지향점이 사라진 학생회에 학생회 이력이나 활동비 등 소위 젯밥에 더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 간부로 채워지고 있다는 것.
그는 "술 잘 먹고 노는 애들 중심으로 학생회가 꾸려지는 소위 '술정치'가 횡횡하고 있다"며 "이념 지향적인 이전의 학생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4. 安측 "갈테면 가라"…野 통합론에 국민의당 내분 격화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603/e2016030312411696380.htm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터진 '대형 폭탄'에 소속 의원들이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의 갈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당내 패권주의를 비판하다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를 접을 경우 또다시 '철수(撤收)정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이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안 대표에게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5. 테러방지법 통과시킨 새누리 "이제는 민생"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9749
전날(2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3일 한 목소리로 "이제는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테러방지법이 15년 만에, 북한인권법이11년 만에 통과가 됐다"며 "이제 국회는 경제와 관련된 민생 법안을 처리해 경제 재도약의 불씨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이 155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직권면직' 요구…교육청은?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view/559774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청이 이뤄진 가운데, 현재 미복귀 전임자가 속한 전국 14개 교육청 중 교육부의 요구대로 직권면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교육청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 이행 여부에 대해 묻자, 전남·대전·충남·대구 지역의 교육청만이 교육부의 공문대로 복직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7. 필리버스터 종료, ‘잘했다’ 39.4% vs ‘잘못’ 44.4% <리얼미터> -파이낸셜뉴스
http://www.fnnews.com/news/201603031008466391
야당이 테러방지법 반대를 외치며 9일간 해오던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데 대해 잘못했다는 의견이 잘했다는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 523명을 대상으로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료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39.4%,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44.4%였다고 3일 밝혔다. ‘잘 모름’은 16.2%였다.
-개인적으로는 잘했다 못했다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이 필요할 것 같네요.
8. 택이가 파산이었다니…미성년 연대보증 폐단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663788
드라마 ‘응답하라 1988’로 인기를 끈 배우 박보검(23·사진)씨가 미성년자 연대보증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부모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자녀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원지법은 사업상 지인에게 6800만원을 빌리면서 만 11세 아들 B군을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한 C씨 부부 사건에서 “B군의 연대보증 채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9. 카카오톡 쓸 수 있겠나 "한국의 IT는 사망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6919&PAGE_CD=N0004&CMPT_CD=E0018
IT 보안 전문가들은 물론 IT 전문 매체들 역시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의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가결된 직후, 한 IT 전문가는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IT는 사망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경고했다.
IT 전문가들의 공통의 인식은 실질적으로 국내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상 "감청은 피할 수 없다"로 귀결된다. 이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국외 서비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 28일 새벽,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핵 안보와 불확실한 테러를 무기로 정부가 IT 기업들을 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 다음(현 카카오) 세무조사 건을 들어 "탈탈 털었다"며 열을 올렸다. 테러방지법이 결국 IT 기업들을 옥죌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다음의 예를 들었다.
▲ 지난 7년 동안 3번, 137일간 세무조사를 받았고 ▲ 정부에 나쁜 여론이 돌 수 있는 광우병 시위, 세월호 참사,메르스 사태 시기였으며 ▲ 그 중간인 2013년에 다음이 모범 납세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같은 기간 7년 동안 3번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0.28%였다고 한다.
10. [경제와 세상]삼성재단 주식 매입과 이재용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22042045&code=990100&nv=stand
지난 2월25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어치를 매입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재용 삼성재단 이사장도 삼성SDI가 보유 중인 주식 2000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삼성재단의 주식 매입은 잘못된 행동이다.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법적으로도 잘못됐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스려져야 한다.
11. 4전 5기 끝에 성공...호텔신라, 전통한옥 호텔 짓는다 -YTN
http://www.ytn.co.kr/_ln/0115_201603030904028334_005
호텔신라가 전통한옥 호텔을 짓겠다고 처음 심의를 요청한 건 지난 2012년.
하지만 자연경관지구인 데다 한양도성과 가까워 4차례에 걸쳐 안건이 반려, 보류됐습니다.
호텔신라는 2개 층, 백여 개 객실을 축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끝에 결국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4전 5기 끝에 서울 도심에 첫 전통한옥 호텔을 짓게 된 호텔신라!
명실공히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외국 관광객들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전에 한복 입은 사람을 호텔에 출입금지 시켰던 곳이 신라호텔 아닌가요?
곱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