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필리버스터 방송을 다 시청하지는 못하였기에, 해당 내용이 다뤄 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div><br></div> <div>저는 이런 내용이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div> <div><br></div> <div>- 테러방지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국제정세나 북한의 도발 및 테러에 대비해 필요한 법입니다.</div> <div>- 다만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몇몇 법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을 발휘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div> <div>- 특히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및 중앙정보부에서는 용공법 및 국보법을 앞세워 그 당시 무고한 사람들 및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례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부림사건 뿐만 아니라, 간첩단 조작사건 등등등....세월이 지나 무고함을 판명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div> <div>- 한강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연좌제 또한 잘못 제정된 법이 확대해석되면 어떠한 피해를 불러오는지 보여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div> <div><br></div> <div>- 대한민국은 오래된 분단국가로서 "빨갱이"라는 반공프레임에 오랫동안 갇혀있었습니다.</div> <div>- 현재 또한 국가안보법에 의거하여 [빨갱이]로 몰리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div> <div><br></div> <div>- 이 [빨갱이] 프레임이 이제는 낡은 겁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만 통용이 되는 [빨갱이]로만 몰아가니 정보화시대에 국제적으로 호응이 약해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국제적으로 지적을 당하니,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생각됩니다.</div> <div>-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씌우면 이제는 예전의 [빨갱이]로 몰았던 것 보다 더 설득력있고, 국제적으로도 명분있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빨갱이]는 사라지고, 국가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굴레를 씌울 겁니다.</div> <div>-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기득권은 또 새로운 전략을 앞세워 자신의 세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div> <div><br></div> <div>테러리스트 방지법이 </div> <div>더 세밀하고 개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는 안전장치와, 감시기관의 월권을 감사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div> <div>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잘못 만든 법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분들의 사례를 모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환기시켜주시고,</div> <div>이렇게 법을 엉성하게 만들면 피해자가 생기니, 테러리스트 방지법은 꼭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div> <div><br></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2/1456359768Bal9I7p7jnQ4i7io.jpg" width="513" height="387" alt="naver_com_20160225_092230.jpg" style="border:none;"></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