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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왜 테러방지법이 문제인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뇌관이 터졌습니다.
근데 메이저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1. 테러방지법을 왜 더민주당은 반대하는가?
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 헤드라인을 뽑을 때 글을 줄여쓰다보니라고 하기엔...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일부항목이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 현재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에는 도,감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테러의심자에 대한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의심자를 구분짓고, 도,감청을 하는 기관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법을 만들때, 이 부분에 대해 더 정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
2. 그럼 더민주당이 원하는 테러방지법은 무엇인가?
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안발의를 하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여 올바른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 요청안이고, 이 법이 그렇게 급하다면, 국정원이 아닌 별도기관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나) 현재 해당 법은 세부사항이 두루뭉실해서 무작위적으로 도감청을 해도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국정원은 국익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해당 법을 근거로 도감청 및 계좌추억을 어떻게 하였는지 숨기고자 한다면, 문제가 되니, 더민주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최상위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 국정원 보다 상위의 기구를 두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민주당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3. 근데 왜 오늘이 문제인가?
법은 각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본안에 오르면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표결을 행사하여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법을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리게 되죠.
근데, 야당이 위와 같은 이유로 법안을 수정을 원하는데, 한쪽 당에서는 "문제없다"라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법이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요청을 하니 [직권상정]을 오늘 하겠다고 하는겁니다.
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서 말이죠.
직권상정에 올릴만한 사항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을 다루는 언론도 없습니다.
문제는 직권상정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법안통과를 정하는데,
여대야소 국면이기에, 해당 법은 여당인 당론으로 찬성을 던지면 100% 통과합니다.
.....
많은 언론과 방송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러마저도 당의 이익을 위해 방치하는 정치인이라고만 여론을 몰아갑니다.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