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두산백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교부금은 쓰이는 용도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우선 이 교부금으로 쓰자고 한겁니다.

쓰이는 용도로서 교부금으로 써도 문제가 될것은 없는 예산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를 하였습니다.

4. 그럼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은가?

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먼저 언급해 드렸듯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은 시도교육청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청은

언론에서 콕 찝어 애기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이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요 언론 및 정부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만을 위한 재정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해를 거듭할 수도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 지원에 재원을 둘다 감당하기에 벅차있었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예산은 적자가 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별도의 예산집행을 요청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재원이 모자르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른 재원을 알아서 충당하라고 지시합니다.

모자르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추가경정예산 도입> 등으로 메꿔 오고 있던 실정이였지요.

근데 여기서 제동이 드디어 걸린겁니다.

"왜 약속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고 재원을 채워야 하나?"

이건 각 자치단체장이 제동을 건게 아닙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동을 건겁니다. (이래서 야당도 걸고 넘어지는 형태가 된겁니다)

나라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심의하여 예결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시도예산에서 해당 항목지급을 부결한 겁니다.

그러니, 각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렇게는 누리과정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겁니다.

5.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603392277

6.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결국 누리과정은 모두 국민들의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을 하는건, 

이 예산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애먼 학부모와 누리과정 종사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의 말이 맞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맞을까요?

P.S.

객관적인 사실 전달만을 기재한 글입니다.

누가 잘못되었는지는 뭐..글쓴이는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전한 내용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