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필리버스터 방송을 다 시청하지는 못하였기에, 해당 내용이 다뤄 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다뤄줘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 테러방지법은 현재 시점에서는 국제정세나 북한의 도발 및 테러에 대비해 필요한 법입니다.
- 다만 대한민국은 건국이래 몇몇 법이 순기능 보다 역기능을 발휘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 특히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및 중앙정보부에서는 용공법 및 국보법을 앞세워 그 당시 무고한 사람들 및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영화 변호인으로 유명한 부림사건 뿐만 아니라, 간첩단 조작사건 등등등....세월이 지나 무고함을 판명받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 한강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연좌제 또한 잘못 제정된 법이 확대해석되면 어떠한 피해를 불러오는지 보여줬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 대한민국은 오래된 분단국가로서 "빨갱이"라는 반공프레임에 오랫동안 갇혀있었습니다.
- 현재 또한 국가안보법에 의거하여 [빨갱이]로 몰리게 되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 이 [빨갱이] 프레임이 이제는 낡은 겁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대한민국에서만 통용이 되는 [빨갱이]로만 몰아가니 정보화시대에 국제적으로 호응이 약해지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 한다고 국제적으로 지적을 당하니,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생각됩니다.
- [테러리스트]라는 이름을 씌우면 이제는 예전의 [빨갱이]로 몰았던 것 보다 더 설득력있고, 국제적으로도 명분있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빨갱이]는 사라지고, 국가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라는 굴레를 씌울 겁니다.
- 민주주의가 뿌리 내린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기득권은 또 새로운 전략을 앞세워 자신의 세를 보호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테러리스트 방지법이
더 세밀하고 개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하지 못하는 안전장치와, 감시기관의 월권을 감사하는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잘못 만든 법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던 분들의 사례를 모아 발표하여 국민들에게 환기시켜주시고,
이렇게 법을 엉성하게 만들면 피해자가 생기니, 테러리스트 방지법은 꼭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국민이 희생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