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todayhumor.com/?sisa_664088">http://todayhumor.com/?sisa_664088</a> <div><br></div> <div>일전에 <font size="6" color="#ff0000">왜 테러방지법이 문제</font>인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오늘 드디어 뇌관이 터졌습니다.</div> <div><br></div> <div>근데 메이저 언론사나 방송사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양새가 됩니다.</div> <div><br></div> <div>정말 안타깝네요.</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 size="5"><b>1. 테러방지법을 왜 더민주당은 반대하는가?</b></font></div> <div><font color="#0070c0"><b><br></b></font></div> <div><font color="#0070c0"><b>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b></font></div> <div>- 헤드라인을 뽑을 때 글을 줄여쓰다보니라고 하기엔...거의 모든 언론사들이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div> <div><font color="#0070c0"><b><br></b></font></div> <div><font color="#0070c0"><b>나)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일부항목이 문제가 있으니 수정을 요청하는 겁니다.</b></font></div> <div>- 현재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에는 도,감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div> <div>테러의심자에 대한 도,감청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div> <div>근데, 이 의심자를 구분짓고, 도,감청을 하는 기관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div> <div>법을 만들때, 이 부분에 대해 더 정확히 하자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 size="5"><b>2. 그럼 더민주당이 원하는 테러방지법은 무엇인가?</b></font></div> <div><font color="#0070c0"><b>가)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법안발의를 하기전에 충분히 논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b></font></div> <div>-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여 올바른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 요청안이고, 이 법이 그렇게 급하다면, 국정원이 아닌 별도기관을 만들자는 내용입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0070c0"><b>나) 현재 해당 법은 세부사항이 두루뭉실해서 무작위적으로 도감청을 해도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b></font></div> <div>- 국정원은 국익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해당 법을 근거로 도감청 및 계좌추억을 어떻게 하였는지 숨기고자 한다면, 문제가 되니, 더민주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위한 최상위 기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겁니다.</div> <div>- 국정원 보다 상위의 기구를 두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민주당은 요청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font color="#ff0000" size="5"><b>3. 근데 왜 오늘이 문제인가?</b></font></div> <div>법은 각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본안에 오르면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표결을 행사하여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div> <div>각 분과위원회는 법을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회의에 올리게 되죠.</div> <div>근데, 야당이 위와 같은 이유로 법안을 수정을 원하는데, 한쪽 당에서는 "문제없다"라는 제스쳐를 취하고 있는중입니다.</div> <div>그래서 법이 계류되어 있었는데, 이걸 정부에서 요청을 하니 [직권상정]을 오늘 하겠다고 하는겁니다.</div> <div>직권상정은 국회법상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서 말이죠.</div> <div>직권상정에 올릴만한 사항인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을 다루는 언론도 없습니다.</div> <div>문제는 직권상정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법안통과를 정하는데,</div> <div>여대야소 국면이기에, 해당 법은 여당인 당론으로 찬성을 던지면 100% 통과합니다.</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font color="#00b050" size="4"><b>많은 언론과 방송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b></font></div> <div><font color="#00b050" size="4"><b>그리고 테러마저도 당의 이익을 위해 방치하는 정치인이라고만 여론을 몰아갑니다.</b></font></div> <div><br></div> <div>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div> <div>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