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면 “헌법 위반”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아니라면 “법률 위반”
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그래서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통치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통치행위라면 “법치주의 부정”
개성공단 중단조치가 통치행위라고 인정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
▶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는 행위는“법치주의 부정”
▶ 통치행위란: 일반적으로 정치부문의 행위 가운데 법적 판단이 가능하더라도 그 고도의 정치성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
▶ 통치행위 관련 판례
1. 이라크 파병결정은 통치행위에 속한다.
2.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 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3.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 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4. 계엄선포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계엄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통치행위가 아니므로 범죄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다.
<이하 생략>
“대통령의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통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