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div><br></div> <div>그 나이에 해당하는 자식을 가지신 분들도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누리과정 지원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실 듯 하여 끄적 대 봅니다.</div> <div><font size="4"><b><br></b></font></div> <div><font size="4"><b>1. 누리과정이란 ?</b></font></div> <div><br></div> <div><p class="txt">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p>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90813" target="_blank">누리과정</a>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font size="4"><b>2. 그럼 이걸 누가?</b></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현 대한민국통수권자가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후에도 추후 공약으로 보강하여 내세움.</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국가완전책임제] 입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01/1453438812LoCHmwkPHB3u3vEISzVBHznoSbQNsUZ7.jpg" width="533" height="771" alt="%BB%F5%B4%A9%B8%AE%C0Ǿ%E0%BC%D331.jpg" style="border:none;"></div><br><p></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font size="4"><b>3.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b></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여기서 언론이 제 각각이 내용만을 전달하기에, 사실전달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앞에서 짚어드린 대로, 누리과정은 누구의 공약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약속으로 보이게 됩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현재 누리과정을 집행 및 관여하는 기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교육부 -> 각 시도지방교육청 및 각 시도군지방자치단체 ->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누리과정은 2012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도입당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말 그대로 교육부는 각 시도지방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여 진행을 시켰죠.</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근데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b>*누리과정집행비*</b> 만을 위한 예산이 아닙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div class="h_group"><strong>두산백과</strong> <h2>지방교육재정교부금</h2><em>[ <span class="word_dic en">financial</span> <span class="word_dic en">grants</span> <span class="word_dic en">for</span> <span class="word_dic en">local</span> <span class="word_dic en">education</span> , <span class="word_dic hj">地</span><span class="word_dic hj">方</span><span class="word_dic hj">敎</span><span class="word_dic hj">育</span><span class="word_dic hj">財</span><span class="word_dic hj">政</span><span class="word_dic hj">交</span><span class="word_dic hj">付</span><span class="word_dic hj">金</span> ] </em></div> <div class="size_ct_v2 headword_separator"> <div class="marginDiv"></div><dl class="s_dl"><dt><img width="35" height="16" class="synopsis_tit" alt="요약" src="http://static.naver.net/terms/img/ico_synopsis2.gif"></dt><dd>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dd></dl><div class="theme_cnt"> <p class="txt">이는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218&ref=y" target="_blank">지방자치단체</a>가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기관 및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p> <p class="txt">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행정기관 또는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p> <p class="txt">교부금의 재원(<span class="word_dic hj">財</span><span class="word_dic hj">源</span>)은 보통교부금의 경우, ① 당해 연도(<span class="word_dic hj">年</span><span class="word_dic hj">度</span>) 의무<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기관의 교원봉급(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을 포함하며, 기타의 수당 중 재정경제원장관과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당을 포함할 수 있다)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당해 연도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5592&ref=y" target="_blank">내국세</a>(국가가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218&ref=y" target="_blank">지방자치단체</a>에 <span class="word_dic hj">讓</span><span class="word_dic hj">與</span>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총액의 1,000분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의 11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은 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한편, 국가는 지방<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5539&ref=y" target="_blank">교육</a>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상의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 교부할 수 있다. </p> <div class="autosourcing-stub">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trong style="padding:0px 7px 0px 0px;">[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203" target="_blank">지방교육재정교부금</a> [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두산백과)</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시행령에 따른 해당 교부금은 쓰이는 용도가 해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근데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우선 이 교부금으로 쓰자고 한겁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쓰이는 용도로서 교부금으로 써도 문제가 될것은 없는 예산입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이전까지는 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지원한 것도 사실입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그리고 <b>2016년도에도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를 하였습니다.</b></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font size="4"><b>4. 그럼 문제 될 것이 없지 않은가?</b></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먼저 언급해 드렸듯이,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은 시도교육청중에서 문제가 되는 교육청은</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언론에서 콕 찝어 애기하는 진보교육감들이 있는 지역입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은 이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합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근데 여기에서 주요 언론 및 정부가 말을 하는 부분이 있고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b><font color="#ff0000">누리과정만을 위한 재정이 아닙니다.</font></b></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누리과정은 해를 거듭할 수도록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에,</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과 초,중등 교육 지원에 재원을 둘다 감당하기에 벅차있었습니다. </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결국 이로인해 예산은 적자가 나는 현실이 발생합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그래서 예전부터 별도의 예산집행을 요청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재원이 모자르니</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자른 재원을 알아서 충당하라고 지시합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모자르는 재원은 <지방채 발행><추가경정예산 도입> 등으로 메꿔 오고 있던 실정이였지요.</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근데 여기서 제동이 드디어 걸린겁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span style="background-color:#ff0000;"><font size="5">"왜 약속은 중앙정부가 해놓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자를 보고 재원을 채워야 하나?"</font></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이건 각 자치단체장이 제동을 건게 아닙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제동을 건겁니다. (이래서 야당도 걸고 넘어지는 형태가 된겁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나라 예산을 국회의원들이 심의하여 예결하는 것처럼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시도예산에서 해당 항목지급을 부결한 겁니다.</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니, 각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이렇게는 누리과정을 진행 할 수 없다고 중앙정부에 돈을 달라고 한겁니다.</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pan style="line-height:1.5;"><font size="4"><b>5.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b></font></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a target="_blank" href="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603392277">http://blog.naver.com/hellopolicy/220603392277</a></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br></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br></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 size="4"><b>6.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b></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결국 누리과정은 모두 국민들의 예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을 하는건, </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이 예산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 </font><span style="font-family:Dotum;font-size:9pt;line-height:1.5;">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냐?</span></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 face="Dotum">그것을 가지고 애먼 학부모와 누리과정 종사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font></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정부의 말이 맞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말이 맞을까요?</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br></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P.S.</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객관적인 사실 전달만을 기재한 글입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누가 잘못되었는지는 뭐..글쓴이는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p> <p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혹시라도 제가 전한 내용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p></div> <p></p></div></div></div> <p></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