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일 복지 후퇴 토크 콘서트에 다녀왔다.</div> <div>장애인 분야 복지 예산 감소만 해도 300억이라고 한다.</div> <div> </div> <div>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은 부자에 대한 투자는 투자라고 하면서</div> <div>왜 가난한 이들에 대한 투자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 역설했다.</div> <div> </div> <div>아니. 가난한 이들에 대한 투자가 언제나 투자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div> <div> </div> <div>가난한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분명 투자다.</div> <div>그러나, 90살의 고독사가 기정 사실인 할머니가 있다고 해보자.</div> <div>이 할머니에게 좋은 밥 지어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투자가 될 수는 없다.</div> <div>투자는 아웃풋을 기대한 인풋이다.</div> <div>할머니가 사회적 비용으로 좋은 밥 드신다고 해서 사회적 이익이 창출되는 아웃풋을 기대할 수는 없다.</div> <div> </div> <div>머릿속으로는 이게 맞는데, 용어에 어떤 감정이 기입해서는 안 되는데,</div> <div>마음속의 불편함을 설명하지는 못한다.</div> <div>인간의 존엄성을 다독여줄 수 있는 합리화가 필요했다.</div> <div> </div> <div>그래서 생각해본 것이 왜 꼭 투자여야만 하는 가이다.</div> <div>왜 항상 돈으로만 생각해야 하는가. 사람 나고 돈 났다.</div> <div>그것이 전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경제 체제는 수 없이 모습을 바꿔왔다.</div> <div> </div> <div>우리는 할머니께 좋은 밥 사드릴 돈을 쓰면 안 되는가?</div> <div>왜 그것이 항상 투자여야만 하는 것인가?</div> <div>우리는 좋은 밥을 위해 사회적 비용을 소비할 수 있다.</div> <div>곧 죽을 부모님께 좋은 병원에 누워있게 해드리는 자식은 경제적으로 무식한 것인가?</div> <div>아니. 오히려 사회적으로 효자라며 인정받을 것이다.</div> <div> </div> <div>국가 차원에서 그것도 못할 정도로 각박한 것인가?</div> <div>잘사는 자식이 부모님 병원비를 대고, 못사는 대한민국은 식사비를 못 대드리는 것인가?</div> <div>아니다. 우리는 늘 말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고.</div> <div> </div> <div>돈 문제 말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div> <div>봉사활동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아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안다.</div> <div>나의 도움으로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 자신도 행복해진다.</div> <div>대한민국은 자신의 도움으로 누군가 기뻐하는 모습조차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인가?</div> <div> </div> <div>그렇다면 인격장애다. 대한민국은 인격장애다. 내가 속한 정치 공동체는</div> <div>인격장애다. 그것도 반사회적이다. 중증이다.</div> <div>길거리에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사장님께 잘보여야 한다며 차를 몰고가는 그는</div> <div>분명 인격장애다. 그것도 반사회적이다. 중증이다.</div> <div>그것을 인격장애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심리학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가지리라.</div> <div> </div> <div>누군가가 기뻐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성문화해야 하는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div> <div>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철학적 고민을 해야 하는 수준 높은 정치 공동체가 아니다.</div> <div>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수준 낮은 정치 공동체다.</div> <div> </div> <div>내가 "잘" 사는 것과 저 사람이 "못"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div> <div>저 사람이 사는 것을 "못" 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div> <div>내가 심폐기능이 "좋은" 것과 저 사람의 심폐기능이 "나쁜" 것의 문제가 아니다.</div> <div>저 사람은 숨을 쉬지 "못" 한다.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div> <div> </div> <div>그리하여 대한민국의 복지란 가장 먼저 두어야 하는 급한 수가 되고 말았다.</div> <div>바둑에서는 수를 두어야 하는 우선 순위를 이렇게 말한다.</div> <div>첫째, 급한 곳. 둘째, 큰 곳. 셋째, 선수인 곳.</div> <div> </div> <div>대한민국 정치의 급한 곳은 이제 복지가 되었다.</div> <div>정치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div> <div>존폐가 달린 일이다.</div> <div> </div> <div>대한민국의 2010년대 메가 트렌드 중 하나는 힐링이다.</div> <div>나는 힐링을 거부한다. 힐링은 미봉책이다.</div> <div>내 마음이 조금 나아진 듯하게 만드는 것이 술로도 부족해진 것이다.</div> <div>1980년대 노동자들이 지친 심신을 술로 달래는 것을 두고 그 누구도 힐링이라고 하지 않는다.</div> <div>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진 세상이다.</div> <div>힐링은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이지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다.</div> <div>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사람은 사서 고생한다면서 근육 파열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이다.</div> <div> </div> <div>유행이란 급한 것이다.</div> <div>힐링이 유행을 끈 것은 이것이 급한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복지는 미봉성을 내포한다.</div> <div>마치 힐링과 같다. 없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다.</div> <div> </div> <div>지금의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이다.</div> <div>지금의 대한민국은 1인당 최저 생계비 63만원을 챙겨주지 못해 중앙 정부가 20만원만을 지급한다.</div> <div>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2만원을 쥐어주려고 하자 그것을 낭비라며 막고 있다.</div> <div>1500개에 가까운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 사업을 통합 및 폐지하라고 지시한다.</div> <div> </div> <div>복지란 미봉성을 내포한다. 불완전한 것이 행해지는 이유는 급한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대한민국은 이것이 급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div> <div>집에서 90세 노인이 고독사를 앞두고 있는데 사람 하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div> <div>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중증이다.</div> <div>사람은 행동하는 대로 규정지어진다.</div> <div>나는 내가 의구심을 갖고 있음을 이 글로 표출하고 있다.</div> <div>나는 대한민국에 의구심을 표한다.</div> <div> </div> <div>급한 수로도 해결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착수해야할 큰 곳은 어디인가?</div> <div>나는 교육이라고 본다. 복지에 대한 교육. 이 교육은 언제 행해져야 할까?</div> <div>당연히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들어가야 한다.</div> <div>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10년 사이에 들어가야 한다.</div> <div> </div> <div>노동자에 대한 복지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언제부터 노동자가 되는가?</div> <div>일반적인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 되면서부터다.</div> <div>그렇다면 노동자로서 처음 복지를 받으려는 때에 복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div> <div>아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div> <div> </div> <div>교육은 백년대계이다. 사람은 평생 질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도덕 과목을 어려서부터 배운다.</div> <div>마찬가지로 사람은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데, 그 가치관 확립은 당연히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div> <div>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복지에 대한 교육은 어려서부터 받아야 한다.</div> <div>20살이 되어서야 자기가 버는 돈에 붙는 세금이 왜 혼자 사는 할머니의 반찬 값으로 들어가는 지에 불만을 품는다면</div> <div>그것은 사회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div> <div>비극적이게도 대한민국은 비극이다.</div> <div> </div> <div>그러나 종말은 아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 온다.</div> <div>사람은 언제 행복해질까? 그것은 미련을 남기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div> <div>나는 행복해질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가?</div> <div> </div> <div>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표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div> <div>질서를 잘 지키자, 라는 표어에는 우리는 질서를 잘 지키고 있지 않다, 가 전제조건이다.</div> <div>표어란 서술어의 결핍에서 출발한다.</div> <div>대한민국의 표어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div> <div> </div> <div>문제란 이상과 현실의 차이다. 해결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div> <div>인정하자.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사는 것이 결핍되었다.</div> <div>한 가지 더. 나는 충족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div> <div>마지막.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는 거적데기다.</div> <div>나부터 반성하자.</div> <div> </div> <div>15년 12월 20일, 박근혜 정부 복지 후퇴 저지 콘서트를 열어준</div> <div>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고마움을 전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