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소송하는 방식이 아닌, 독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div><br></div> <div>이 경우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법체계는 독일 법 체계인데 사회 체계랑 법률은 미국을 많이 모방한 영미법체계고요. 법체계가 중구난방임.  </div> <div><br></div> <div><br></div> <div>사람들이 변호사 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탕에는 '경쟁'을 통해 가격과 능력 함양을 하라는 시장의 관점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법조계는 사회의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분야임. </div> <div><br></div> <div>이들이 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면 사회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됨. 개개인이 허구헌날 폰트 쓴거나 다운로드 받은 거 때문에 소장받을 걸요? 짤방하나 안심하고 못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요즘은 사무장 법조 브로커를 끼고 개업하는 형태의 변호사도 늘었다고 그러죠? </div> <div><br></div> <div>경쟁이 심화되면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사람들을 쉽게 현혹하는 자가 유리하게됩니다. 그것을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함.</div> <div><br></div> <div>정보 비대칭이란 속성이 시장영역에서는 막장 짓을 하는 인간들에게 경영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줌. 의료도 그 문제 때문에 쇼닥터 금지법을 시행했고 현재 여러나라에서 쇼닥터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또 폭스바겐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로들면, 내부 계기 조작같은 거 소비자는 모르거든요....정직하게 이걸 기재했더라면 폭스바겐은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애초 모든 분야에 경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우리가 시장이란 관점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div> <div>교육도 경쟁이고 의료도 경쟁이고.</div> <div><br></div> <div>경쟁이라는 관점은 '소비자 입장'<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라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든 형식이기도 합니다.</span></div> <div>타인이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노동자가 아니라 구매자 입장의 소비자로 자기인식하게 하는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영미법 체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다가 요지임.</div> <div><br></div> <div>차라리 판사 수를 늘리는게 맞죠. </div> <div><br></div> <div>지금 재판할 때 보면 어지간한 재판은 재판정에서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 5분이 채 안됩니다. 하루에 수십건씩 판결을 주루루룩 내리는데요. </div> <div>그 많은 내용을 판사들이 죄다 읽어보고 재판 내리고 하는데 제대로 검토될 리가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