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우리나라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심으로 소송하는 방식이 아닌, 독일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경우는 변호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체계는 독일 법 체계인데 사회 체계랑 법률은 미국을 많이 모방한 영미법체계고요. 법체계가 중구난방임.
사람들이 변호사 수가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탕에는 '경쟁'을 통해 가격과 능력 함양을 하라는 시장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는 사회의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분야임.
이들이 사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면 사회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됨. 개개인이 허구헌날 폰트 쓴거나 다운로드 받은 거 때문에 소장받을 걸요? 짤방하나 안심하고 못씁니다.
요즘은 사무장 법조 브로커를 끼고 개업하는 형태의 변호사도 늘었다고 그러죠?
경쟁이 심화되면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는 사람들을 쉽게 현혹하는 자가 유리하게됩니다. 그것을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함.
정보 비대칭이란 속성이 시장영역에서는 막장 짓을 하는 인간들에게 경영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줌. 의료도 그 문제 때문에 쇼닥터 금지법을 시행했고 현재 여러나라에서 쇼닥터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폭스바겐 자동차 같은 경우를 예로들면, 내부 계기 조작같은 거 소비자는 모르거든요....정직하게 이걸 기재했더라면 폭스바겐은 그렇게 승승장구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애초 모든 분야에 경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우리가 시장이란 관점에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교육도 경쟁이고 의료도 경쟁이고.
경쟁이라는 관점은 '소비자 입장'이라는 우리의 사고의 틀을 만든 형식이기도 합니다.
타인이 경쟁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노동자가 아니라 구매자 입장의 소비자로 자기인식하게 하는겁니다.
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는 영미법 체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다가 요지임.
차라리 판사 수를 늘리는게 맞죠.
지금 재판할 때 보면 어지간한 재판은 재판정에서 서로 이야기 하는 시간이 5분이 채 안됩니다. 하루에 수십건씩 판결을 주루루룩 내리는데요.
그 많은 내용을 판사들이 죄다 읽어보고 재판 내리고 하는데 제대로 검토될 리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