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나 과거 호남권에 지지기반을 둔 야권인사의 계속된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기가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었다고 생각함. <div><br></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콘크리트 새누리 지지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권자들을 갈라먹기 해야하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인데</div> <div><br></div> <div>이분들은 내분의 와중에 '유권자들은 왜 점점 콘크리트가 되어갈까?' 라는 질문은 하지 않는 거죠.</div> <div><br></div> <div>지역구도도 한 몫을 하지만</div> <div><br></div> <div>또 하나는 바로 언론,기업 , 정부가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div> <div><br></div> <div>지역구도와 함께</div> <div><br></div> <div>'언론 기업 정부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민주주의를 위협을 하는 상황'이 지금 형국의 본질임.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들면, 박지원의 티브이 조선 인터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이용당하는 것이거든요. </div> <div><br></div> <div>이 모든 사단을 만드는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를 내분 상황에서 자기 의견을 밝히는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주 치밀하게 우리 일상에도 작용합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는 특히 IMF이후 비대해져온 기업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이것은 어쩌지 못했습니다. </div> <div><br></div> <div>IMF 이후 정부는 국가적으로 가해지는 경제적 위협과 불안감을 모두 비정규직 계약직등 노동자의 몫으로 돌려왔습니다. </div> <div><br></div> <div>지금은 일반해고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요.</div> <div><br></div> <div><br></div> <div>자영업자들이 느끼기엔 이전 시절보다 훨씬 진상 손님이 늘었다는 느낌이 들겁니다. 왜 그럴까요? </div> <div><br></div> <div>사람들은 마트나 대기업이 시행하는 방식의 고객 응대를 모든 사업장에 요구하는 겁니다. 사업주는 고객에 대해 철저히 감정노동자가 되는거죠. </div> <div><br></div> <div>거기에는 기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근로관계와 갑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합니다.</div> <div><br></div> <div>이것이 일상적으로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입주자에게 경례붙이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언론은 이를 당연시하게 하는 나팔수로 작용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는다" 라고 광고합니다. </div> <div><br></div> <div>그것은 경제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양형을 선고한 어떤 판결과도 닿아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수많은 정책이 (4대강도 방송법도)</div> <div>일자리 만든다는 정부측(KDI) 보고서가 나오고 난 후<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그 내용이 언론에서 보도 되면서 시행했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일자리는 당연히 안늘죠.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에는 IMF 이후 한층 강력해진 (족벌)기업의 힘과 정부의 무조건적인 친 기업적 정책,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계속 줄여온 노동자와 가계측, </div> <div><br></div> <div>그리고 축소되어가는 공공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서 장갑도 소방관이 구입하는 시대.)- 공적인 문제를 개인 권리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커짐.</div> <div><br></div> <div>경제적 자유의 증진을 핑계삼아 정부, 언론, 기업이 한패가 되는 파시즘 체제가 되어가는 것임. 그리고 노동자는 스스로 소비자로 자기 인식을 바꿔감.</div> <div><br></div> <div><br></div> <div>보수측 시위에 동원되는 강남 산다는 어떤 아줌마가 있던데 그도 자신을 '소비자'로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가계의 주부라는 관점이나 노동자로서의 인식은 아니란거죠. 거주지는 결국 구매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언론은 학계와 더불어 이 구조를 개념화 시키는 일을 합니다...디턴의 서문을 왜곡한 자유경제원 원장이 대표적인 경우임.</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이제 가장 전제가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직시해야함</div> <div><br></div> <div>해법으로는 가계(노동자) 기업 정부 삼자가 힘의 균형을 찾도록 해야함.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