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가채무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국가채무를 이상하게 번역했습니다.
IMF 기준에서는 국가채무와 정부채무(General Government Debt)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라고 잘못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본다면>
국가채무 = 정부채무 + 기업채무 + 가계채무 + 공고 금융기관 채무 + 민간 금융회사 채무입니다.
정부채무 = 중앙정부 채무 + 지방정부 채무
공공채무 = 정부채무 + 공기업채무 + 공금융기관 채무
한국 정부가 정부채무를 국가채무라고 부르는 것은 한국이란 나라의 채무위기를 조용히 넘어가려는 언론 플레이인 것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단신(2014-32) [한국의 국가채무와 한미일 3국 비교]에 따르면,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유이자 국가채무는 4,526조입니다. GDP의 4배 정도입니다.
공공채무는 1,390조원입니다. GDP를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 공적금융기관 채무 438조원
- 공기업 채무 326조원
- 정부채무 626조원
4대강 사업을 담당한 수자원 공사의 빚은 공기업 채무입니다. 정부의 국가채무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채무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여러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대출을 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산업은행이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부채도 공공채무에 포함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는 공기업 채무/공적 금융기관 채무로 정부부채를 위장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공적 채무에는 정부채무에 공기업 채무와 공적 금융기관 채무를 합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튼, 막대한 빚을 내서 한국 정부는 투자를 했습니다.
- 4대강사업
- 경인아라뱃길 사업
- 자원외교
- 산업은행의 부실기업 인수/지원
- LH공사의 여러 사업들
이 투자가 부실화된다면, 정부는 공기업/공적 금융기관에 세금을 부어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 대우해양조선이 파산한다면
- 동양시멘트가 파산한다면(삼표에 인수되었으나, 산업은행이 삼표에 자금을 지원했음)
- 금호산업 매각에서 산업은행이 투입한 원금과 이자비용을 상회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 LH 공사의 여러 개발 사업이 원금 회수에 실패한다면
- 수자원공사의 뱃길 사업에서 아래뱃길에 배가 다니지 않는다면
따라서, 국가채무 논쟁은 공적채무 논쟁으로 바꿔서 불러야 하며, 정부의 여러 공기업의 투자 사업의 성공 여부까지 확대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공적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왜냐면, 공적채무는 나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갚아야 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