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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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02488

작성자 : 코펠★

추천 : 0

조회수 : 350

IP : 210.96.***.4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7/13 21:57:31

http://todayhumor.com/?sisa_602488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이 궁금하네요...

요새 정의당 대표 선거하는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인 듯하네요..

중선관위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방안을 제출했다고 하고요.

현재의 양당체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쨋든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방안은 몇가지 문제도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는 상원 하원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말은 지역적 이해를 일반적인 국회의원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사무를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이해를 대변합니다.

정의당 식의 정당명부 비례대표라면 국회에서 지역의 이해는 소외되는 것 아닌가싶네요.

그리고 비례대표가 강화되면, 유권자는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뽑는 겁니다.

정당은 각자 알아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순번 매기는 것이고요.

그럼 유권자는 후보자를 직접 뽑을 수가 없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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