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subject">문재인 "참여정부, 돈 받고 한 특별사면 없다" (기자회견 전문)</h3> <p class="tit_subject"><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issue/1086/newsview?issueId=1086&newsid=20150423142906364" target="_blank">http://media.daum.net/issue/1086/newsview?issueId=1086&newsid=20150423142906364</a><br></p> <p class="tit_subject">[기자회견 전문]<br><br>먼저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힙시다.<br><br>물타기 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여권의 행태는 진실 규명의 행태가 아닙니다.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br><br>참여정부 때는 이런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br><br></p> <div style="width:480px;" class="image"> <p class="img"><img width="480" height="270"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504/23/ytn/20150423142906427.jpeg" alt=""></p></div> <p class="tit_subject">이번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사안이 매우 위중합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br><br>따라서 저와 우리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br><br>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입니다.<br><br>이대로 가다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희생양 삼으면서 한두 사람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br><br>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br><br>특히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러운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br><br>또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직에 있어서는 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br><br>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8인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br><br>참여정부 때 대선자금수사로 깨끗한 청정 문화를 만들 낸 마음자세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져야 합니다. 정치자금과 대선 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우리 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까지 따질 의도가 없습니다.<br><br>그러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통성 위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br><br>또한,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입니다.<br><br>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행태로 국정조사는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었습니다.<br><br>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br><br>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대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br><br>이 사안은 상설특검제로 맡깁시다.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br><br>다음으로 특검 의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실규명과 함께 부패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십시오. 책임정치는 결자해지에서 시작됩니다.<br><br>우 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부패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br><br>부패청산,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당도 기꺼이 협력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br><br>지 난 시절 한나라당의 충격적인 차떼기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을 천막 당사로 옮기고 부패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측근들이 다시 부패정치 사슬에 엮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br><br>천막 당사를 버금가는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의 의혹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 이런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순방해서 돌아온 직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저의 요구를 요약해서 답을 기다립니다.<br><br>첫째, 의혹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br><br>둘째,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시하고 약속하기를 바랍니다.<br><br>셋째, 정권차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br><br>넷째,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뒷받침될 부패청산 정치 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br><br>저와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할 생각없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안 한다면 저희당은 부패청산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그 정쟁의 핵심 상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br><br>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br><br>현 시행령은 진실규명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남의 일처럼 말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행령을 특별국과 비교하여 보시기바랍니다.<br><br>국 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정치가 부패정치에 머물지 깨끗한 정치로 나아갈 지 갈릴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부패를 심판해 주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br><br>국회 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전기도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정당이, 부패정당이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부패정당이 국민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패정당이 제대로 거듭 나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br><br>투표가 부패를 끝냅니다. 심판이 경제를 살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br><br>▶ 상설특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상설특검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br>- 저희는 두 가지 특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친박게이트 사건에 관한 특검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해외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자는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긴 그런 특검이 돼야 될 것입니다.<br><br>▶ 성완종 사면과 관련해서 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임기에서 누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에서 확인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당에서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br>- 지금 성완종 회장이 2차 사면에 포함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당시 사면을 취급했던 담당했던 민정수석, 법무수석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는 알지 못 합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