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참여정부, 돈 받고 한 특별사면 없다" (기자회견 전문)

http://media.daum.net/issue/1086/newsview?issueId=1086&newsid=20150423142906364

[기자회견 전문]

먼저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밝힙시다.

물타기 혹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는 여권의 행태는 진실 규명의 행태가 아닙니다.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야당을 상대로 물귀신 작전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정쟁을 유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여정부 때는 이런 돈을 받고 사면을 다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정치자금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입니다. 사안이 매우 위중합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당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번 사안을 대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을 줬다고 고백한 사람은 잡아가고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숨겨주는 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을 희생양 삼으면서 한두 사람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대선자금. 누가 돈을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특히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러운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직에 있어서는 진실은 바뀔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한다면 진실은 밝혀질 수 없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드러난 의혹조차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야당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8인부터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여정부 때 대선자금수사로 깨끗한 청정 문화를 만들 낸 마음자세를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가져야 합니다. 정치자금과 대선 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더라도 우리 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까지 따질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정통성 위반하는 일입니다.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검찰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이 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 자체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향하는 특검의 대전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방패막이를 자처한 새누리당의 행태로 국정조사는 중단되었고 검찰 수사는 몸통은 건드리지 못한 채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 뵐 면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이대로 지나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상설특검제로 맡깁시다.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특검 의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진실규명과 함께 부패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십시오. 책임정치는 결자해지에서 시작됩니다.

우 리당은 이미 지난 대선과정부패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다양한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패청산,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면 우리당도 기꺼이 협력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현 가능하고 뒷받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 난 시절 한나라당의 충격적인 차떼기 사건 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을 천막 당사로 옮기고 부패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 측근들이 다시 부패정치 사슬에 엮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천막 당사를 버금가는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의 의혹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 이런 요구에 대해 박 대통령께서 순방해서 돌아온 직후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저의 요구를 요약해서 답을 기다립니다.

첫째, 의혹 당사자들이 자진 사퇴 후 수사를 받게 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새누리당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시하고 약속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정권차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특검 도입을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반드시 실현해 나가야 뒷받침될 부패청산 정치 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할 생각없습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을 안 한다면 저희당은 부패청산에 나설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그 정쟁의 핵심 상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현 시행령은 진실규명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남의 일처럼 말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시행령을 특별국과 비교하여 보시기바랍니다.

국 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 정치가 부패정치에 머물지 깨끗한 정치로 나아갈 지 갈릴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부패를 심판해 주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국회 청산, 정치개혁을 위한 전기도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정당이, 부패정당이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부패정당이 국민 삶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패정당이 제대로 거듭 나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투표가 부패를 끝냅니다. 심판이 경제를 살립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바른 길로 가도록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설특검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상설특검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저희는 두 가지 특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친박게이트 사건에 관한 특검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해외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특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자는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으로 가도 좋다는 것이고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담긴 그런 특검이 돼야 될 것입니다.

▶ 성완종 사면과 관련해서 당에서 이명박 정부 때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명박 임기에서 누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당에서 확인된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당에서 확인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세요.
- 지금 성완종 회장이 2차 사면에 포함된 그 경위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당시 사면을 취급했던 담당했던 민정수석, 법무수석 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으로는 알지 못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