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0_0013286405&cID=10201&pID=10200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정부 차원의 복지예산 확대와 세월호 사고 이후 부각된 도시 안전을 모두 챙겨야하는 '이중고' 속에서도 '쓸 때는 쓰겠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이날 발표한 예산안은 올해보다 4.7%p, 1조1393억 원이 늘어난 25조5526억 원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은 초심을 강조하며 '복지'와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회복지 예산은 15.6% 증가한 7조9106억 원이며 안전예산은 22% 증액된 1조1800억 원이다. 서울형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에는 2103억 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은 지난해 13조8324억 원에서 14조9053억 원으로 1조729억 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4257억 원,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3334억 원 등 의무지출이 1조314억 원이라 실질적인 재원은 415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존 662개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총 5164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426개 사업을 대상으로 경비절감을 통해 1480억 원, 43개 사업 폐지로 274억 원, 중복 또는 유사 사업 통합으로 101억 원, 규모를 조정한 185개 사업을 통해 3309억 원 등을 합한 수치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그룹이 강남구 삼성역 인근 한전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하면서 발생한 4200억 원의 취득세도 부족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내년에는 강남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통해 내후년에 사용될 추가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입비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입비율이 4대 6으로 지방정부가 더 높다는 사례를 들며 지방도시 경쟁력을 확실히 만들려면 5대 5 정도는 해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처럼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지금 전반적으로 재정은 어렵지만 시민 삶의 질이나 미래 서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쓸 곳엔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은 한정됐는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경제 살리기, 문화 욕구 등 재정 수요는 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빚을 낼 수 는 없다. 그동안 채무감축 노력으로 7조228억원의 채무가 줄어들 전망이다. 올 10월 말 기준으로는 6조2244억원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채무종합관리 계획을 펼칠 것"이라며 "2018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2조7575억원, 부채 1416억원을 감축시켜 실질적 건전재정 실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