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4.06.22  09:24:12

전대미문의 조기 레임덕 가시화? 

물론 역대 정부 모두 거의 예외 없이 레임덕은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런 우려가 설득력을 지닌 채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은 훨씬 심각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시사평론가는 “‘이렇게 현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의 위기로 치닫게 된 계기는 지난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가 발단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세월호 침몰 사건 자체는 인재의 성격이 대부분인 대형 참사인 것은 확실하지만, 만약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정부나 관계 당국의 구조 및 후속 대처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면 현재와 같은 사실상의 대혼란 사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제대로 된 대응책을 실행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그 결과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을 훨씬 넘긴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색 작업마저 완료하지 못하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실 유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러한 난국의 여파로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끔찍한 악재가 곧장 도래했다”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 악재로 꼽히는 것이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퇴이며, 두 번째는 6·4지방선거에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부진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7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청와대 측이 정홍원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국무총리를 인선하고 지명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치 못한 초대형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됐지만,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문제로 “과연 ‘관피아’를 척결할 자격이 있겠냐”는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안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9일 전격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의 경우는 안대희 전 후보를 둘러쌌던 시비를 훨씬 능가하는, 가히 정국 대혼란의 핵심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난맥상 해결할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 언론사 재직시절 쓴 칼럼의 상당수가 상당히 극우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은 물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강연한 내용으로 인해 국무총리의 자격 자체에 대한 ‘자질 시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상황이다. 

특히 문창극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행한 특별강연을 담은 동영상이 KBS 9시 뉴스에서 전격적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엄청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게 된 형국이다. 

이 강연에서 문 후보자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것과 남북 분단은 ‘너희들은 이조 500년 허송세월을 보낸 민족으로 시련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문 후보자의 발언은 아무리 언론사나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 자격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친일’이라는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평론가는 “현 정국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하자면, 현재 문창극 후보자로 인해 일종의 대형 폭탄이 터진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파편이 여기저기 튀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계에서는 “‘문창극 후보자 사태’가 일종의 정부 차원의 레임덕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바로 문 후보자가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후보직을 사퇴해도 난맥상이 해결될 방안이 딱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한 정계 관계자는 “문창극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정식 임명된다면 이른바 ‘친일 시비’에 휘말린 인물이 국가 주요 공직에 오르는 문민정부 시대 출범 이후 유례를 찾기 힘든 상황이 도래한다”며 “이런 상황이 오면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대외 관계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문 후보자가 당장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파문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안대희-문창극으로 이어지는 인사 실패의 책임 소재를 가려내라는 요구가 여·야를 초월해 제기될 것이며, 이는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로 이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시사평론가도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 여부는 청와대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정부는 지금 가히 진퇴양난의 최악의 곤경에 빠져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거취 논란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레임덕의 위기에 놓여있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민심이반의 조짐이 뚜렷하게 가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6월 둘째 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지 결과는 전주보다 3.1%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 당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러한 조사 결과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한 반발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세월호 참사 이후 50% 대로 떨어졌다가 이번에 40%대로 하강했다. 한마디로 ‘악화일로’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다 직접적으로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민심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싸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12일 종합편성채널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발언 파문과 관련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론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5.6%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로 응답했다. 교회 등에서 개인적으로 발언한 것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21.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2.5%였다. 

이 여론조사에 대한 응답률을 지지 정당별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경우 ‘사퇴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2.8%로 사퇴 반대(37.9%)보다 훨씬 높았다. ‘어지간하면 지지한다’는 마인드로 유명한 새누리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해야한다’는 의견’이 무려 87.0%로 나타나 압도적인 우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분명 국민통합의 차원에서도 악재 중 악재”라는 한 정계 관계자의 탄식이 결코 허황된 수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민심 등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가히 ‘오리무중’의 상태로까지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창극 후보자를 더 이상 끌어안고 갈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문 후보자 자신이 일단은 버티고 있는 모양을 연출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18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 여부를 귀국일인 21일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계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순방에서 외교적·경제적 성과에 집중하기 위해 재가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문 후보자에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문창극 후보자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제부터는 사퇴 시기 조율이 문제 아니겠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두 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할 경우 국정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후의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문창극 후보자는 지난 6월 19일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하며 사퇴설과 관련해 “지난 밤 사이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어제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도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굳건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러한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흉흉한 이야기가 여야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