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 눈팅중 좋은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원글 작성자는 PGR21의 Alan_Baxter님입니다.
기말고사가 코앞에 있는 대학생이지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치학도 입장에서 정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합니다.
1. 증오의 정치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정치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야권을 향해 "빨갱이와 빨갱이를 동조한 세력" 운운하고 있고, 야권은 여권과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 수혜 세력" 이라고 하며,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터넷을 포함해 우리 정치 문화가 상대방에 대해 전혀 인정 못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빨갱이' 취급하거나, '알바' 취급하는 혐오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팩트가 아니라 감성팔이', '우리는 깨어있는 시민이고, 너희는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열등한 시민"이라는 이유로 전혀 귀를 닫아버립니다.
"저는 상식과 비상식의 세상에서 상식을 취하고, 비상식을 혐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중잣대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군경을 동원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했으며, 사건이 드러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치졸한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양보를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을 이해못한 채로 탓만 하기 보다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뒤에 숨어있는 '프레임' 이나 '이데올로기'은 어떤 식으로 작동되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려 노력해야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조건 혐오하고, 열등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의시간에 제가 했던 발표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기적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보다도 왜 사람들이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돈에만 집착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법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2. 부자되기 열풍에서 생각해보는 정치 무관심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부자되기'를 원하는 현재의 세태에 대해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부자되기가 여러 욕망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가와 시장이 더이상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개인은 경제적 안정을 더이상 보장받지 못하고, 홀로 자신의 삶을 구축해야 된다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러한, 국가의 빈 자리를 경제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투자 정보, 금융기관, 대중매체에서의 금융광고가 차지하면서 그러한 담론들에 쉽게 노출되고, 익숙해졌고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자하는 열광적인 분위기가 집단적 차원에서 확산되어 일상 곳곳에 파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자 열풍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작 부자가 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위 20%, 하위 20% 간 소득격차는 20년 사이에 4.9배로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증식하고 있고 중산층은 엷어지고 하층민은 더욱 빈곤화되는 계급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부자되기 열풍에 쏠리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매커니즘으로 설명 가능한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로 변화하면서, 노동자가 회사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능사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한 경쟁 논리와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국가나 기업이 사람들을 기업형 인간으로 재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국가는 식지식인론을 유포하고, 기업은 연공서열 파괴하며, 연봉제 도입했고, 대학은 스펙과 자격증 위주의 커리큘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성공과 부를 얻고, 패배한 사람은 더이상 회생불가능한 낙오자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승자독식사회가 당연한 시대이며 실패는 개인의 잘못인 거죠.
그러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변화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포, 환멸, 선망의 삼중주를 통해 대중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 낸다고 합니다. 공포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믿지 못하고 민간이 만든 사보험과 생명보험에 신뢰하는 것이고, 환멸은 자신이 신뢰했던 국가라는 대상이 더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키고, 그 대신 '나만 믿겠다'는 감정으로 전이한 것입니다. 선망은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확산되면서, 승리한 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도입된 상황에서 대학에서는 '비판' 보다는 '스펙 쌓기'에 열중하게 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결국 국가는 사적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게 만들고,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과 체념을 확산시키며, 노력한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성공신화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함으로써 개인을 감정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러한 체념과 불신이 정치 무관심으로 탄생된 것이고, 더이상 큰 국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 인생과 크게 연관없다는 의식이 자리잡게 된 것이며, 개인의 성공만이 최고라는 이기주의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3. 증오의 정치에서 위로의 정치로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 인간형으로 재구성하게 된 시기는 바로 민주정권 10년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취업으로, 해고로, 신자유주의로, 학벌로,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국민들은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 도저히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봤자 이미 많은 배신을 경험했기에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을 옭가매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강요합니다.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자,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종속 받기를 원하는데 한국 정치에서는 "박정희 향수"를 통한 박근혜의 당선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후보를 찍은 국민들을 혐오하거나 진보라는 이유만으로 특권 의식을 갖기 보다는 이들을 측은하게 생각하고, 위로할 수 있는 단순히 새누리 대 반새누리가 아닌,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 구도로 정치구조가 변해야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진보세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막시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또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L이냐, PD냐로 나누는 마르크스의 전기, 후기 패러다임인데 민중계급을 단순히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은 19세기 후반의 뒤떨어진 이론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민중계급에는 육체 노동자만 있을 것 같지만,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문화적인 측면도 동시에 생각해보면, 아파트 아줌마, 대형 교회 교인,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범주화되기 어려운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고 단일한 사회 세력으로 파악되기 힘들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민주화만 외치는 것은 그들로 부터 호응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정치상은 바로 '위로의 정치'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의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대해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는 폭넓고, 깊은 사상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서양의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유는 사회계약론, 천부인권사상, 계몽사상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를 배경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들과 함께 권력을 새롭게 창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한 정당도 제대로된 사상적 토대가 없는데 진보정치가 제대로 된 사상과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제시해낼 수 있어야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설득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국도 보수당 대처에서 영국 토니블레어로 변화하기 까지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변화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치는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존재하는 정당 보다는 제대로 된 사상을 무기로 하는 정당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학도 입장에서 미국식 학문, 경영학이 최고인 세태에서 벗어나서, 철학과 역사학, 심리학, 문화학, 인류학 그리고 정치학이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는 학문, 취업만이 전부인 대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PS. 쓰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작 쓰려고 하니까, 멘붕이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원래는 새정치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체제, 사상, 생활 측면에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했는데, 시험기간이다 보니 자꾸 내적 갈등(?)이 와서 대폭 축소된 것 같아 참 아쉽네요. 부족한 필력과 학생 신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개념이 뭔지 궁금하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안철수의 "새정치"는 본문에 나와있는 "위로의 정치"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붉은색 부분은 본문 중에서 특히 공감가는 부분들이라 그냥 밑줄긋는 기분으로 저렇게 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