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좀전까지 KBS의 심야토론을 잠시 봤네요. </div> <div> </div> <div>이러저리 채널 돌리다가 헌법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평소 공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터라, </div> <div> </div> <div>잠시 지켜보니, 국회선진화규정을 위헌적이라고 까고 있네요.ㅋㅋ</div> <div> </div> <div>이게 얼마나 개소리인지는 대학 헌법수업 수준의 공부만 해도 알수있을 겁니다. </div> <div> </div> <div>국회 내부의 절차적 규정을 가지고, 그것도 서로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입법하자는 일종의 </div> <div> </div> <div>절차 강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위헌이라니...</div> <div> </div> <div>국회의결의 과반 정족수 규정은, 과반보다 못한 정족수로 처리한 법률은 무효라는 취지이지, </div> <div> </div> <div>그것보다 강화한 정족수 규정을 두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죠.ㅋ </div> <div> </div> <div>그리고, 국회법 규정을 가지고 헌법소원이니, 위헌법률심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div> <div> </div> <div>이것들이 참여정부 시절 만들었는 종부세법안을 헌법소원으로 무효화시키더니, </div> <div> </div> <div>자기들이 폐기하기 껄끄러운 법률은 헌재를 끌고 가는것에 맛들렸나 봅니다. </div> <div> </div> <div>종부세법 제정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보다도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죠. </div> <div> </div> <div>왜냐하면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금을 100%, 지방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div> <div> </div> <div>국회에서 이 법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였죠. </div> <div> </div> <div>하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역시 1%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위치에 걸맞게도, </div> <div> </div> <div>종부세 납부자 헌소제기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위헌판결을 얻어냈고, 결국 그 법안을 폐기했습니다. </div> <div> </div> <div>결과 지방정부들의 재정지수는 급격히 악화되었죠.ㅋ </div> <div> </div> <div>사실 자기네들이 세금내기 싫어서 국민 90%이상에게 이익인 법안을 무효화 시킨겁니다. </div> <div> </div> <div>엄밀히 말해, 종부세법은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 있다고 하더군요. </div> <div> </div> <div>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세법 공부하는 분에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하지만, 어떤 법률의 규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div> <div> </div> <div>그 위헌적인 요소를 감안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입법목적이 분명 합헌적이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면, </div> <div> </div> <div>비례의원칙에 의해서나, 다른 헌법적 기본원칙에 의해서, 그 위헌적인 요소는 충분히 치유될수 있는 것이죠. </div> <div> </div> <div>개개의 사안마다 적실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div> <div> </div> <div>종부세도 사실 합헌일수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심하다면,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그 문제를 치유할 </div> <div> </div> <div>방도를 찾을수도 있었죠. 하지만 법무부에서 헌재에 위헌 의견을 제출했고, 헌재는 법무부 의견을 존중했습니다.ㅋ</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국회선진화법이라고 국회 의결정족수 강화 규정을 둔 것이 지난 총선때 새누리당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div> <div> </div> <div>사실 민주당은 제1야당이라고 하기도 힘들정도로 끌려다니는 뻘짓이나 하고 있으니.....</div> <div> </div> <div>지네가 선거 앞두고 민심용으로  법안 만들어 놓고, 급한 불 끄고나니 이제 마음이 변했나보네요.ㅋ</div> <div> </div> <div>그 법안이 정말 그렇게 불편하면 다시 합의해서 개정하면 될 것을 가지고, 이런 위헌소리가 나오는건</div> <div> </div> <div>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같아서 염치가 없어서인지...</div> <div> </div> <div>개정할수있는 가능성이 없어서인지...ㅋㅋ 사실 둘 다 같아요.</div> <div> </div> <div> </div> <div>요새 정치얘기만 들으면 화병 생길것 같아서 일부러 피하는데, 무슨 헌법문제가 나와서 </div> <div> </div> <div>잠시 관심가지고 지켜보다 울화가 폭발했네요..ㅋㅋㅋ</div> <div> </div> <div> </div> <div>사실 새누리쪽으로 의견 개진하시는 법률관련 종사자들도 조금은 창피하지 않을까해요. </div> <div> </div> <div>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야....아, 울화통 터지네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