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지요? <div>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잘 접해보질 못한 거 같아 여쭙습니다.</div> <div>제 생각에는 창조+경제의 합성어로,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신개념을 바탕으로 신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하는 용어가 아닌가 사료됩니다.</span></div> <div>일단 말 자체는 좋은 말 같네요.</div> <div><br /></div> <div>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창조'라는 단어의 내포적 의미가 무었이냐 하는 점입니다.</div> <div>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다시 말해, 여타 다른 국가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를 새롭게 탐색해 개척하고 이것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개념 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예를 들면, 미국 같은 선진대국들이 우주를 개척한다든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뭔가 새로운 원리와 개념에 바탕해 도전하고 모험하는 의미가 내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동안 우리나라는 응용과학에 치우친 나머지,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통한 조립과 모방 생산으로 당장의 수익을 내는데 열중했던 산업 구조인지라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확실한 개념과 이론의 정립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한단계 성숙한 신개념 창조 경제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밖에 없네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가령,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련 분야의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론은 어떤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배경 지식이 전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식과 경험이 바로 돈이지요. 기술로만 획득 될 수 없는 이런 고부가가치 지식은 선진국에서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것이 선진국과 중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구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런 상태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한다는 것은 포부는 좋은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과거 mb 정권에서 어떠했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네덜란드 같은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표방하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국가의 기간 산업마저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을 반수이상 해고한 것도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뒤늦게 나로호를 쏘아올렸지만 사상누각 같던 관련 산업 인프라는 mb정권에서 거의 사단이 났지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는 강바닥 판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보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녹조가 발생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었어요.</span></div> <div><br /></div> <div>그 돈이 기초과학에 쓰여지고 소재산업과 정밀 부품산업에 쓰여졌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div> <div>자본의 선순환,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수출입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통한 무역구조의 진일보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무식한 사람이 멀 모르고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불도저 근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주변 사람을 정말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청계천 욕쟁이 할매집에서 순대국 먹으면서 "서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랬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믿어줬어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 </span></div> <div><br /></div> <div>지나간 일을 탓해야 뭐 하겠습니까..</div> <div>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박근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div> <div>창조경제를 표방한다면 모호한 용어를 앞세워 두리뭉실하고 혼란스럽게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div> <div>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깨우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div> <div>그리고나서 대중을 설득시켜야 합니다.</div> <div>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처럼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div> <div><br /></div> <div>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 어떤 거창한 창조경제의 모델을 모호한 과장선전을 통해 늘어놓는 것 보다는</div> <div>더 각별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