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지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잘 접해보질 못한 거 같아 여쭙습니다.
제 생각에는 창조+경제의 합성어로, 신개념을 바탕으로 신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하는 용어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일단 말 자체는 좋은 말 같네요.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볼 것이 이 '창조'라는 단어의 내포적 의미가 무었이냐 하는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여타 다른 국가에서 시도해보지 않은 분야를 새롭게 탐색해 개척하고 이것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개념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선진대국들이 우주를 개척한다든가,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뭔가 새로운 원리와 개념에 바탕해 도전하고 모험하는 의미가 내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학문적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응용과학에 치우친 나머지, 해외로부터의 기술 도입을 통한 조립과 모방 생산으로 당장의 수익을 내는데 열중했던 산업 구조인지라
확실한 개념과 이론의 정립이 기본으로 전제되어야만 하는, 한단계 성숙한 신개념 창조 경제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밖에 없네요.
가령,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련 분야의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이론은 어떤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소프트웨어 배경 지식이 전혀 전무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지식과 경험이 바로 돈이지요. 기술로만 획득 될 수 없는 이런 고부가가치 지식은 선진국에서 절대로 팔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진국과 중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되구요.
이런 상태에서 창조경제를 표방한다는 것은 포부는 좋은데 전혀 현실성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 mb 정권에서 어떠했습니까.
네덜란드 같은 무역과 상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를 표방하며,
자유시장경제를 기치로 국가의 기간 산업마저 다국적 기업에 매각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을 반수이상 해고한 것도 전혀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뒤늦게 나로호를 쏘아올렸지만 사상누각 같던 관련 산업 인프라는 mb정권에서 거의 사단이 났지요.
그리고는 강바닥 판다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몇 년 지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보에 구멍이 뚫려 물이 새고 녹조가 발생하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부가 유출되었어요.
그 돈이 기초과학에 쓰여지고 소재산업과 정밀 부품산업에 쓰여졌다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자본의 선순환, 수출입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통한 무역구조의 진일보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멀 모르고 신념을 가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불도저 근성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을 정말 힘들고 피곤하게 합니다.
청계천 욕쟁이 할매집에서 순대국 먹으면서 "서민을 위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믿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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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일을 탓해야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박근혜는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다면 모호한 용어를 앞세워 두리뭉실하고 혼란스럽게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깨우쳐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나서 대중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 처럼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장 어떤 거창한 창조경제의 모델을 모호한 과장선전을 통해 늘어놓는 것 보다는
더 각별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