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수는 사람을 해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짓인지 알 바 없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이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고도 그것이 어떤 짓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야수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사태는 국가정보원의 ‘야수 본색’이 백일하에 확인된 역사적 사건이다. 그 의미를 모르거나 모른 체하는 정부와 정치세력도 야수와 한 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어제 한국기록학회 등 6개 기록전문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불법적일 뿐 아니라 국격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지난해 12월17일 검찰, 지난 6월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각각 열람케 한 것 또한 대통령기록물 보호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탈법행위라고 못박았다
.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것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 가운데 하나인 국가기밀 관리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국회 정보위 소속 일부 의원의 NLL 관련 언급이나 언론에 전문과 발췌본을 제공한 것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런 불법과 탈법의 주체이자 원인 제공자가 국가기밀을 누구보다 엄중하게 관리해야 할 국정원이라는 것은 기막힌 일이다. 더욱이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한 조직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국정원의 대수술을 단행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이 박 대통령 자신에게 귀결될 것이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정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정치개입이라는 또 하나의 국기문란 의혹에 휩싸여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있으며, 어제 여야 합의로 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정원은 기밀 보안 등 특수 업무를 담당한다는 명분으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민주적 통제에서도 비켜나 있는 조직이다. 그런 비밀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가 이번 사태로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국회도 더 이상의 정쟁을 지양하고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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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국가중 국가에서운영하는 정보국이 대통령기밀문서 국가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는 역사상처음
개막장 국정원 해체가 정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