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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클라호마가 도서관에 동성애 책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제 않으면 하루에 천만원 씩 지불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2 텍사스에서 임신중절을 불법으로 한 방식을 그대로 채택했다. 좋은 말로 시민감시, 나쁜 말오 오호감시제다
3 이런 오호감시제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불법으로 규정되길 기대했으나, 조건적으로 합법이 됐다. 지금의 대법원은 보수 진보가 6:3이다
4 이렇게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고, 그를 포상하는 제도가 당분간 성할 것으로 보인다
ㄱ 한국에서도 이명박이 시행했고, 생각없는 민주당도 찬동하고 시행한 제도다
ㄴ 공권력이 아니라, 시민에게 공권력을 행사하게 하면서, 그를 또 포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원칙적'으로 위배된다
ㄷ 공권력의 국가 독점이란 말조차 잊어버리는 한국이 민주당이다
a 따라서, 사상적으로 무너진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악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b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도록 촘촘한 감시망을 짜들어 올 것이다
c 다행히, 한국의 지자체는 입법권이 없다^^;;;
미국이 후퇴하는 징후는 뚜렷하다. 정확히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에서 그렇다.
따라서, 이를 미국의 후퇴로 보면 아직은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같다
미국은 나라가 50개가 넘을 거다. 전체를 봐야 한다
정확히는 공화당의 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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