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Ownership Economy 모두가 자가를 가지는 시대를 부시가 약속했다</p> <p> </p> <p> </p> <p>2 결과는? 금융 위기였다. 모기지 론이 터져서, 전세계가 고통을 겪었다</p> <p> </p> <p> </p> <p>3 우리가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결과는? 수백만 홈리스다. 더구나 이런 홈리스에는 멀쩡한, 아니 전문직도 있다^^;;</p> <p> </p> <p> </p> <p> </p> <p>정리하자,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이다. 재앙의 약속이다</p> <p> </p> <p> </p> <p> </p> <p>ㄱ 미국에서 수십년 간 시험되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때... 아직도 모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이 넘쳐난다</p> <p> </p> <p> </p> <p>ㄴ 언론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자식의 자식까지 집을 사지 못할 "개돼지 인민"이 언젠간 집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한단다</p> <p> </p> <p> </p> <p>ㄷ 모두가 집을 가지자는 말은, 집값을 하늘 모르고 치솟게 하자는 말이랑 다르지 않다</p> <p> </p> <p> </p> <p>ㄹ 미국에선 (돈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 밀레니얼 세대가 집과 차를 사지 않는다고 언론과 지식인들이 쥐뢀을 했었다</p> <p> </p> <p> </p> <p>ㅁ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을 살 사람이 없으면,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다</p> <p> </p> <p> </p> <p> </p> <p>a 여러 차례 말하지만, 한 가지 증명된 대안은 "사회적 주택"이다. 공공 주택이다. 임대 주택이다</p> <p> </p> <p> </p> <p>b 자신은 자가를 두 채나, 그 이상을 가졌으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친노친문이 위선적이라고 한다</p> <p> </p> <p> </p> <p>c 그렇지 않다.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게 위선적이다</p> <p> </p> <p> </p> <p>d 물론, 집을 가진 자들은 자산 가치가 "자연스레" 증가함으로써, 더 부자가 될 거다. 거기서 배가 아프거나, 불공정한 불노소득에 분노가 치솟을 수도 있다</p> <p> </p> <p>하지만, 그 게 현실이다</p> <p> </p> <p> </p> <p> </p> <p>정리하자, 사회적 주택이란 대안은, 시장과 공공주택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 주택은 제공하지만... 부의 양극화는 막지 못한다</p> <p> </p> <p>자산을 가진 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지만, 집없는 자들은 누울 자리 하나만 가지고... 졳도 없는 거다</p> <p> </p> <p>물론, 사회적 주택도 처음에는 자산에 대한 세금을 메기자고 했지만, 지금은 포기했다</p> <p> </p> <p>실현되지 않은 자산 증가에 대해 세금을 메길 수 없다는 논리로, 과세를 거부하고 있다</p> <p> </p> <p> </p> <p>나는 이런 상태라도 지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서 집을 사도록 돕는 것"은 주택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다</p> <p> </p> <p> </p> <p> </p> <p>그럼 다른 대안은 없을까? 있다^^;;</p> <p> </p> <p> </p> <p> </p> <p>하나는, 싱가포르다. 땅은 국유화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다. 국유화 정책이다</p> <p> </p> <p> </p> <p>하나는,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임대로 사는 거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사멸해서, 집값이 가장 낮게 유지된다</p> <p> </p> <p>눌론, 임대 정책을 잘 펴야 한다. 임대 비용이, 주택을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도록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p> <p> </p> <p> </p> <p>다른 대안은? 나는 못찾았다. 하여튼, 모두가 집을 가지게 하겠다는 말은, 거대한 뻥이다. 그냥, 집값을 계속 올리겠다는 거짓말이다</p> <p> </p> <p>친노친문 평론가들도 국민 불만이고, 국민이 요구하니 자산가치를 부풀리는 정책을 펴자고 한다. 더구나, 자가를 가지고도 임대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한다</p> <p> </p> <p>조국이 위선적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는 교수에, 부잣집에서 태어나, 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없는 자들을 위해 입바른 소릴 하는 게 위선이란 말과 뭐가 다르나?</p> <p> </p> <p>강남 좌파를 용인하자는 게 친노친문 아니었나? 집을 열 채를 가지고도, 임대 주책 정책을 주장하는 게 낫다. 그들은 집값을 잡고, 서민들도 싸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니 말이다</p> <p> </p> <p>개돼지 인민도 집을 사게 해주어야 한다고? 빚으로 사야 하고, 그 빚은 정부가 세금으로 빌려준다. 미국이 그렇게 망했다</p> <p> </p> <p> </p> <p>이제, 집값이 일해서 살 수 없을 정도로 오른 상태에서, 집을 살 수 있게 정부가 돕겠다는 건, 무주택자를 돕는 게 아니라, 집 가진 자를 돕는 정책이다</p> <p> </p> <p> </p> <p>내로남불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다. 토지 국유화를 설득할 자신이 있는가? 재벌과 가진 자들이 가만히 있을까?</p> <p> </p> <p>평생 임대료가 집을 사는 비용보다 적게 유지하는 정책을 쓸 수 있는가? 보조금이 필요하고 그 게 다 세금일 텐데?</p> <p> </p> <p>이렇게 임대료가 자가구입보다 싸려면, 자가 보유자가 국민의 30% 정도여야 한다^^;; 우린 글렀다...</p> <p> </p> <p>집 가진 소수가,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임대는 주는 데, 주택 구입 가격이 임대 수입보다 높다는 말이다^^;;;;;</p> <p> </p> <p> </p> <p> </p> <p>그나마, 사회적 주택이 설득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자산이 된다. 그 땅과 건물이 다 자산이고, 말했듯이, 자산은 내버려 둬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승한다</p> <p> </p> <p>정부의 자산의 주택 가격이 오르면, 마찬가지로 수십배 오른다</p> <p> </p> <p> </p> <p> </p> <p> </p> <p> </p> <p> </p> <p> <iframe width="1131" height="636" src="https://www.youtube.com/embed/eSaqx_-8LZg"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iframe>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