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삼선 후에는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한단다</p> <p> </p> <p> </p> <p>2 현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로 인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정치집단이 제정신이 아니다</p> <p> </p> <p> </p> <p>3 다른 지역구로 가면, 이름도 없는 정치인일 확률이 높은 정치인이 절대 다수다</p> <p> </p> <p> </p> <p>4 즉, 다른 지역구로 가면, 듣보잡이란 거다</p> <p> </p> <p> </p> <p>5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조직을 일구는 일에 열심인 이유가 뭔가? 당선을 위해서다</p> <p> </p> <p> </p> <p>6 자기가 하루도 밭을 갈아보지 못한 데에 나가라? </p> <p> </p> <p> </p> <p>******************************************</p> <p>첫번째로, 국힘만 좋은 일을 해주는 개혁일 수 있다</p> <p>******************************************</p> <p> </p> <p> </p> <p>ㄱ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험지로 출마할까? 아니다</p> <p> </p> <p> </p> <p>ㄴ 자신과 짬짜미가 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를 맞바꾸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 </p> <p> </p> <p>ㄷ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면... 하나 마나한 개혁이 될 수 있다</p> <p> </p> <p> </p> <p>***************************************************</p> <p>두번째로, 현실적 변화없이 번거로움과 논란만 자초할 수 있다</p> <p>***************************************************</p> <p> </p> <p> </p> <p>a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구조가 있다</p> <p> </p> <p> </p> <p>b 미국의 경우는, 뇌물의 합법화다. 뇌물을 줘서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바뀐다? 새로운 애가 내 말에 복종할지 어떻게 아는가?</p> <p> </p> <p>그래서, 치매가 걸릴 때까지 정치인을 바꾸지 않는다</p> <p> </p> <p> </p> <p>c 정치인 물갈이가, 한국에서 잘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p> <p> </p> <p> </p> <p>d 하지만, 만일 그러하다면, 그런 이유 혹은 구조가 있을 거다. 그것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다는 말이다</p> <p> </p> <p> </p> <p>e 국민이 안정을 선택하는 것인지, 어떤 구조적 힘이 안정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p> <p> </p> <p> </p> <p>f 그럼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p> <p> </p> <p> </p> <p>**************************************************************</p> <p>세번째로, 도전자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루는 좋은 제도가 있다</p> <p>**************************************************************</p> <p> </p> <p> </p> <p>경선이란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험되고 검증된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십 몇 선의 정치인도 정치신인의 도전에 자리를 잃는다</p> <p> </p> <p> </p> <p>삼선 제한이란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인 물갈이가 아니라면, 지역구란 정치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된다</p> <p> </p> <p> </p> <p>그럼 개혁의 내용은 지역구에 기반한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p> <p> </p> <p> </p> <p> </p> <p> </p> <p>문제는 삼선제한이 뭔가 그럴싸하고, 좋은 제도인 것처럼 다 씨부린다는 거다</p> <p> </p> <p> </p> <p>그런데, 그것이 잘 안지켜진다? 꼼수로 피해가게 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만 잔뜩 쳐먹을 일이 된다</p> <p> </p> <p> </p> <p>다음 총선에서 여론조사 돌려보고... 삼선제한으로 의석이 쪼그라 든다는 결과가 나오면? 하루 아침에 뒤짚어질 개혁이다</p> <p> </p> <p> </p> <p>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라는 데 모두가 한목소리로 동의한다</p> <p> </p> <p> </p> <p>위헌적 제도를 당내에서 구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게 개혁일 수 있나? 개악이면 다행이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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