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선 후에는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한단다
2 현실을 입에 달고 살면서, 그로 인해,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정치집단이 제정신이 아니다
3 다른 지역구로 가면, 이름도 없는 정치인일 확률이 높은 정치인이 절대 다수다
4 즉, 다른 지역구로 가면, 듣보잡이란 거다
5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조직을 일구는 일에 열심인 이유가 뭔가? 당선을 위해서다
6 자기가 하루도 밭을 갈아보지 못한 데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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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국힘만 좋은 일을 해주는 개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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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럼, 국회의원들이 다 험지로 출마할까? 아니다
ㄴ 자신과 짬짜미가 되는 국회의원과 지역구를 맞바꾸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ㄷ 권력을 잡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알면... 하나 마나한 개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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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현실적 변화없이 번거로움과 논란만 자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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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실적으로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구조가 있다
b 미국의 경우는, 뇌물의 합법화다. 뇌물을 줘서 당선시킨 국회의원이 바뀐다? 새로운 애가 내 말에 복종할지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치매가 걸릴 때까지 정치인을 바꾸지 않는다
c 정치인 물갈이가, 한국에서 잘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관심이 없다
d 하지만, 만일 그러하다면, 그런 이유 혹은 구조가 있을 거다. 그것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한다는 말이다
e 국민이 안정을 선택하는 것인지, 어떤 구조적 힘이 안정을 선택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f 그럼 정치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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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도전자가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경선을 치루는 좋은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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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이란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시험되고 검증된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십 몇 선의 정치인도 정치신인의 도전에 자리를 잃는다
삼선 제한이란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정치인 물갈이가 아니라면, 지역구란 정치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 된다
그럼 개혁의 내용은 지역구에 기반한 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문제는 삼선제한이 뭔가 그럴싸하고, 좋은 제도인 것처럼 다 씨부린다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지켜진다? 꼼수로 피해가게 된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욕만 잔뜩 쳐먹을 일이 된다
다음 총선에서 여론조사 돌려보고... 삼선제한으로 의석이 쪼그라 든다는 결과가 나오면? 하루 아침에 뒤짚어질 개혁이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위헌이라는 데 모두가 한목소리로 동의한다
위헌적 제도를 당내에서 구현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게 개혁일 수 있나? 개악이면 다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