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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하면, 다당제의 색깔을 더한 "양당제"다
2 그리고, 그 다당제 색깔이 입혀진 것도 민노당과 통진당의 노력 때문에 강제된 거다
3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해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당제가 해소되나?
4 물론, 미국의 양당제와 비교하면, 다당제라고도 할 수 있다
5 물론, 유럽의 다당제와 비교하면, 다당제라고 할 수 없다
6 왜 양당제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할까? 현실의 법과 제도가 양당제인데...
7 우리 국민은 양당제를 선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제3세력이 수십년간 있었다
8 이 제3세력이 다당제를 추동하는 힘이었고, 미국엔 없고 한국엔 있었다
9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에 양당제는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서 직수입됐을 뿐이다
10 그리고, 양당제의 폐해는 미국이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11 그 중 하나는, 민주당이 아무리 싫고, 국힘이 아무리 싫어도... 선택은 둘뿐이라는 현실이다
12 찬반투표 민주주의에서,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는 민주주의로 나가자는 주장이 있다
13 민주주의는 진전하고, 발전한다. 한국도 또한 그럴 것이고, 그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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