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북의 오호감시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기 때문이다</p> <p> </p> <p>물론, 북이 오호감시제를 시행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 존재여부는 다루지 않는다</p> <p> </p> <p> </p> <p>2 미국 텍사스의 임신중절 법이 논란이다</p> <p> </p> <p>ㄱ 그 이유는 법을 강제하는 능력을 시민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다</p> <p> </p> <p>ㄴ 6주 이하의 임신중절을 한 의사와 그 협조자를 다 고발할 수 있게 했다</p> <p> </p> <p>ㄷ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이를 할 방법이 없자, 그를 우회한 것이다</p> <p> </p> <p>ㄹ 일찌감치 위헌이었으나, 이번에 합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존경받던 미국 대법원이 폭망했다</p> <p> </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nbcnews.com/politics/politics-news/state-judge-rules-citizen-enforcement-texas-abortion-law-unconstitutional-n1285712" target="_blank">https://www.nbcnews.com/politics/politics-news/state-judge-rules-citizen-enforcement-texas-abortion-law-unconstitutional-n1285712</a> </p> <p> </p> <p> </p> <p>3 한국에서도 시민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p> <p> </p> <p>ㄱ 이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것이다</p> <p> </p> <p>ㄴ 또한, 이에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p> <p> </p> <p>ㄷ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말할 필요도 없고</p> <p> </p> <p>ㄹ 경찰이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시민에게 떠넘긴 것이다</p> <p> </p> <p> </p> <p>4 법을 강제하는 힘을 시민에게 부여하는 게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점을 고민해 봐야 한다</p> <p> </p> <p> </p> <p>5 이런 행태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것이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p> <p> </p> <p>경찰이 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지는 감시가 가능하지만, 시민에게 그 권한을 떠넘기면 물 건너간 일이 된다</p> <p> </p> <p>미국에서는 시민 감시가 "유색인종"을 대상으로"만" 활발하다</p> <p> </p> <p> <a target="_blank" href="https://19thnews.org/2021/09/texas-abortion-law-people-of-color/" target="_blank">https://19thnews.org/2021/09/texas-abortion-law-people-of-color/</a><br></p> <p> </p> <p> </p> <p>6 한국에서는 시민에게 법을 집행하는 힘을 넘기는 제도가 안착했다. </p> <p> </p> <p> </p> <p>7 이런 제도가 시작될 때, 약간의 저항이! 논란이! 있었지만...</p> <p> </p> <p>오호감시제를 쉽게 받아들이는 문화와 의식을 가진 한국에서 메가리 없이 나가 떨어졌다</p> <p> </p> <p> </p> <p>8 북의 오호감시제를 비판하며, 자유주의에 반하는 공산주의 비판했던 남한이...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부터 오호감시제의 나라였음을 잊었다</p> <p> </p> <p> </p> <p>9 남의 눈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는 티는 지적하지만, 자신 눈의 들보는 들여다 볼 생각이 없다</p> <p> </p> <p> </p> <p>10 한국의 정치인들은 극구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럼 자유주의자가 절대 다수일 거다</p> <p> </p> <p>그리고 자유주의에서 시민에 의한 시민 감시는 가능한 상상이 아니다</p> <p> </p> <p> </p> <p>11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저항감이 없다. 따라서, 그들 거의 다가 자유주의자라는 가정은 부정된다</p> <p> </p> <p> </p> <p>12 한국 정치인의 대부분은 ㄱ 사회주의자가 아님을 본인이 인증했고 ㄴ 자유주의자일 수 없음은 a 대마초 b 전자담배 c 도박 d 게임 등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하다</p> <p> </p> <p> </p> <p>13 그럼 남는 건 하나다! 한국의 정치인 절대 다수는 "독재주의자"다</p> <p> </p> <p>권위주의자다!</p> <p> </p> <p> </p> <p>14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게 하는 오호감시제의 나라! 대한민국! 독재자의 나라! 대한민국!</p> <p> </p> <p>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독재자에 불과하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