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간병비 13만5000원”…가족·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도 낮고
돌봄 위해 일 그만두는 ‘간병파산’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만족도 높지만
인력부족으로 병상 확보 저조 ‘한계’

전문가들 “지역사회서 돌봄 제공해야”

요양병원에서 뇌경색 치료 중인 아버지의 유일한 보호자인 김율씨(28)는 아버지의 간식비·생필품 구매를 위해 월 10만원 가량을 지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버지가 의료급여를 받은 덕분에 의료비가 크진 않지만 아버지가 외래진료를 받아야 할 때면 목돈을 당겨 써야 한다. 김씨는 청년 대상 상담·음악 관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일부 프로그램은 수 개월째 잠정 중단돼 최근 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살부터 장애인 어머니를 홀로 돌보는 A씨(39)는 2017년 4월 유통업계에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허리 수술을 받고 2년6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다. 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에 기댔고, 허리 디스크로 장애 등급을 받은 어머니가 올해 초 재수술을 받으면서 빚은 4000만원까지 불어났다. 최근 영업직으로 일하면서 물건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 월 수입은 250만원 가량이다. 어머니 수술비 카드 값 150만원, 약값 10만~20만원, 사채 이자 50만원씩 다달이 나간다.

(중략)

■‘간병’이라는 산

간병 때문에 시민운동에 뛰어든 사례도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간병시민연대의 활동가인 김인규씨(45)는 2015년 암 진단을 받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부터 오랜 병원 생활 끝에 2019년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기까지 6년 동안 부모님의 병원 생활을 지켜보면서 ‘간병의 현실’을 몸소 겪었다고 했다. 김씨는 “아버지는 체격이 큰 ‘남자 환자’라는 이유로 간병인들이 꺼려해 직장을 그만두고 2개월 가량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했고, 어머니는 병원 등에서 간병인·공동간병인을 고용하면서 5년간 간병비로만 3180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병원별 간병비 내역을 기록했다. 이를 테면 ‘2016.1.25~2.1 개인 간병인, 일일 8만원씩 8일간 64만원’ ‘2017.1.23~2018.3.5 병원 2곳, 개인 간병인·공동간병실 814만원’ ‘2019.9.19~11.26 공동간병실 250만원’ 등이다.

김씨는 간병 비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낮았다고 했다. 그는 “병원에선 주로 개인 간병인을 알음알음, 혹은 간병인업체 전단을 보고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병인 측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만 골라 맡기도 한다.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되는데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는가하면, 한국어를 못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맡는 경우도 있다”면서 “(비용이 더 낮은)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공동간병인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가 봤지만 제대로 된 돌봄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소규모 공동간병인실로 운영되고 있고 간병비를 포함해 병원비가 과거에는 100만~120만원이었는데 최근엔 120만~150만원, 강남에선 300만원 이상인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저한테 물어보면 우선 3~4인실이 좋고 6인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전문 간병인제’ 도입 등 간병에 대한 전문화된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게 김씨 생각이다.

한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률 저하, 1인가구·조손가정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의 주책임자는 가족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고, 누군가는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고용한다. 이렇다보니 ‘간병파산’이란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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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1251357001

기사 댓글 몇개:

미국이나 여타 나라들에 비해 의료보장이 더 잘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복지가 실제 와닿지 않는게 현실이다. 가난한 가족에 그 중 누구라도 중병에 걸리면 건강보험 보장이 안되는 희생은 오롯히 가족의 몫이다. 그래서 가정이 파탄 나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라고 정치인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거는 이유다. 좀 어케 안될까?...

ULRUU
2년전 어머니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정말 고생하면서 깨달은건.
정말 뇌질환 은 치명적이구나와 뇌질환 관련 사회보장은 정말 1도 안되어있는걸
느꼇습니다. 뇌질환이 치면적인게. 기본으로 사람이 반신마비가 됩니다.
언어장에 반신마비같은건 뇌질환에서 가장 흔합니다. 문제는 누가 간병을 하고
누가 재활치료를 하느냐 입니다. 거의 겪어본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3주 대학병원 진료비 2800만원대 나왔습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조건 충족못하면 산정특례 안됩니다. 그럼 그집은 그냥 빚쟁이되는거지요.
3주뒤 대학병원은 살려만놓고 무조건 나가라 합니다. 그럼 어딜가나요.
돈이 있으면 재활병원을 돈이 없으면 집에 가는겁니다. 재활병원 기본 간병비 하루 11만원
입니다. 99퍼센트 조선족이고요. 거동못하면 비용은 따블입니다. 한달 평균 간병비만 300이상
나갑니다. 2주 한번 유급휴가 줘야하고요. 1년만 병원 다니면 그집은 그냥 빚쟁이입니다.
자기 부모인데 버리순 없잖습니까. 그냥 다같이 죽는겁니다.
돈이 없음 가족중에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하다보면 그가족구성원도 병듭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큰문제를 정부는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모르는 분은 공동 간병 헛소리 합니다.
이래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가끔 발생하는거고. 누구도 그상황을 욕하지 않습니다.
다들 알고있으니까요. 옛날엔 왜 요양원에 사람을 보낸느거지 했지만. 지방 저렴한 요양원 보내는 분들
욕도 못합니다. 더이상 여력이 없으니까요.지금 정부엔 돈이 남아납니다.
12월까지 예산을 엄청나게 받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눈먼돈 노인 사회보장쪽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