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8일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기득권 카르텔’과 ‘부동산 불로소득’ 두 가지”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의 근원에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이 주요 등장인물이다. 있는 사람, 힘센 사람들이 폐쇄적인 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추구하여 엄청난 부를 차지한다”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며 “확실한 비전과 대책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하나하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부동산 가격폭등이나 우리 경제의 거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최근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검토하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해결이야말로 대선 후보들이 토론해야 할 주제”라고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사건의 처리 양상은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서로 고발하고 꼬리자르기를 한다. 대통령 후보와 정당은 상대방을 비판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대충 결말을 예상한다”며 “한바탕 시끄럽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다른 사건으로 덮일 거라고. 몇몇 사람이 처벌은 받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에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라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이번 사건으로 명확해진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득권에게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정치와 정책의 수동적인 대상이자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이 적극적인 참여자와 생산자로 나서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 중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면 엄청난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