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또 오랜만에 글을 쓰네요.
마지막으로 글을 쓴 내용이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때 선관위와 저쪽을 조심하라는 글이었네요.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 단축키 지정해 놓고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라는 내용을 올렸었는데...
코로나 19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야말로 모든 이슈들이 희미해져버렸군요.
그 사이에 선관위는 시민들이 손쓰기 어려운 뻘짓을 몇몇 벌였군요.
비례정당...
(개인적으론 비례의원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사실상 한 정당이 두개의 당을 운영하게 허락하는 짓을 허가해버렸군요.
국회에서 비례정당에 대한 법을 만들때
취지를 충분히 알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건 진짜 시민들이 나서서 헌법 소원하고
허가한 선관위 위원들을 강력 처벌해야 할 건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상황에선 사람들이 나서기도 어려울걸 알테니...
그리고 어제 오늘 선관위는 재외 동포들의 선거를 금지시켜버렸네요.
코로나 19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해는 되면서도 뻔한 수작 같아서 답답 합니다.
한국에 대한 외신을 쭉 접해온 해외동포들이
어디에 투표할지 뻔한 상황이니...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사실 시작도 안한거죠.
앞으로 선관위 뿐만 아니라
검찰과 언론등 상당수 저쪽진영이 무슨 짓을 할 지...
아마 이런 시민들이 바로 손대지 못하는 상황의 짓들을
이번 총선과 다음 대선에서 엄청 저지를 겁니다.
그러니 항상 감시와 기록의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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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일들은 여당이나 다른 당에선 방조한거라 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선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뻔히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온갖 가짜뉴스와 혐오, 폭력을 조장하는
영상, txt들이 온라인을 떠돌았습니다.
이곳 오유를 비롯해서 대형 포탈들에는 척 봐도 다중 아이디로 만든
복붙하는 알밥들이 득시글 거렸구요.
그거 뻔히 눈뜨고 놔둔 결과를 조만간 여당과 시민들은 맞이해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 시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요...
심지어 그냥 귀찮고 싫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자칫 과반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는 걸 다들 아실겁니다.
바꿔 말하면 설령 과반은 어떻게 막더라 하더라도
그에 맞먹을 정도의 인간같지도 않을 쓰레기들을 또 국회의원이랍시고
마주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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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대선 때부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시민들에겐 탄핵이 끝이었다고.
적폐 최종 보스는 판사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고....
저번 탄핵과 같은 시민들의 봉기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만이 상당기간 쌓이고
그 불만에 불을 지필 우연한 트리거가 댕겨지고
그 후에 군중들이 모이고
그 군중들의 변화.개혁의 의지와 무엇보다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런 군중들을 지휘할 지도자가 갖춰져야만
시민의 혁명이나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쩌다 운 좋게 지난 촛불시위때 그런 요소들이 갖추어졌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우연과 운인지 감이 안오실 겁니다.
일례로 2011년 미국과 범 세계적으로 벌어진 99% 시위가 있습니다.
이른바 윌가를 점령하라 라는 구호로 벌어진 시위였지만
목표가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모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을
우연한 트리거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정신 에너지도 에너지입니다.
총량이 있고 원하는 방향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왜곡되어 버리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런 정신 에너지는
완전히 해소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왜곡된 정신 에너지가 결집된 결과
미국에 탄생한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곡된 정신 에너지가 무언가 변화를 바라면서
역선택을 해버린 거죠.
싫든 좋든 이번 한국 총선 결과는
결코 여러분들 대다수가 바라는 모습이 아닐겁니다.
탄핵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상당히 그와 닮은,
지금의, 의정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일 가능성이
아주아주 높을겁니다.
왜냐하면 탄핵 직후 제대로 대통령과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사법부나 사법부를 견제해야할 국회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탄핵을 추진하고 찬성한 이들도 그들을 감시, 제재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
결과 아직까지 적폐 청산 대부분이 뭣하나 제대로 된게 없고
오히려 관련자들은 불구속기소로 풀려나거나
1,2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출소해버렸으니까요.
예, 또 과거와 같이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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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정치 상황은 급변하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현대 한국 정치사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은 민주 진영의 배를 마구 찔러
이미 치사 상태의 출혈이 있었고
창자가 줄줄 흘러내리는 상황인데도
민주 진영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말로하자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인터넷이 없던 PC 통신 시절부터
떠돌던 얘기였습니다.
부디 이 상황을 보고있는 젊은 분들은
작금의 정치가 이루어져온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기회가 왔을때는 또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저번 탄핵과 같은 천재일우의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결코 놓치지 않고
어디부터 바꿔야 할지, 어디를 감시하고 어디를 강력하게 손대야 할 지.
알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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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나키스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유일하게 상식적인 후보였기에 찍었지만
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대통령이 되셔야 했을 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개혁과 변혁의 시기에 확 잡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나 사법관련, 국회와 같은 강력하고 오래된 권력집단은
빠르고 강하게 개혁하는게 확실하고 효과적입니다.
조직학이나 개혁, 권력에대한 정치,경제,행정학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
이런 내부개혁과 외부개혁에 대한 차이를 아실 겁니다.
내심 정부 정권 임기내에
사법부 배심원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분리, 조정 고위 공직처의 헌법기관화 도입
그리고 적폐 세력의 본격적인 자금 추적.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국민 발안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처벌 강화
등을 골짜로 하는 헌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대략 2년,
이번 총선으로 국회가 안정되면 구색은 겨우 갖추어져서
최소 다음 대선 무렵에는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국회가 안.정. 된다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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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보니 주절 주절 길어졌습니다.
또 후회할 일을 하나 늘려버렸구나 싶습니다.
상당수 내용은 과거 써오던 글들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 같아서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아직 많이 어렵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