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
살인, 강도, 강간, 사기, ETC
인명, 인간의 존엄,
특정 경제 사범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짜 없어져야 함.
현재는 살인죄만 없어진 상황.
장자연 사건관련
단역배우 자매 사건 관련
공소시효 없애고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함.
2. 형법 최고형,
아무리 더러운 범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너무 많음.
미국처럼
법으로 형벌의 형량을 정해놓은게 아니라.
죄가 엄하면 몇백년, 몇천년 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재판 한 번 잘 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시스템에서
죄지은넘 힘있고 돈 있으면
고작 1,2년 살다 나오는 개같은...
3. 경찰에 수사권을 정말 줘야하는지...
처음 사건 조사할때는 개같이 수사해놓고
이제와서 정권 바뀌고 청원으로 시끌벅적 해지니
한다는 소리가 공소시효...
이런 개같은 견찰들에게 정말로 수사권 줘야만 하는지...
진짜 욕밖에 안 나옴.
청와대 청원, 헌법 소원으로
강력범죄, 인권 범죄, 국가 경제 사범등
주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없애는 청원과 헌법 소원
그리고 법정 최고 형량 제도 없애는 청원
마지막으로 배심원제...
지금 상황에선
경찰, 검찰, 사법부 판새들
뭐 하나 믿지를 못하겠음.
이 상황에선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