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타부타 다른거 빼고 딱 하나만 생각해봅시다.
검찰총장 임기 2년 입니다.
연임할 수 없습니다.
2년 후에는 검찰을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하겠죠.
(보통은 검찰 총장 이후에는 변호사 개업은 잘 안 하시는 걸로 압니다.
거기다 윤석열 검사님은 예전에 변호사 하다가 안 맞아서 그만두고 다시 검찰로 돌아 온 적도 있죠.)
다들 윤석열 검사님을 그래도 신뢰하신다고 하시는데....
2년 후에는 그럼 검찰 내 누굴 믿으실 건가요?
이미 다들 보고 있으시겠지만
예상대로 예언대로
어리버리 닭년과
빼박 순실이,
들썩 들썩 기춘이 외에는 거의 다들 풀려나와 있습니다.
그나마 탄핵 이후 손 댄 일들은 저 모양이고
아직 손도 못댄 건들이 부지기수로 남아있고
그 와중에 새로 터진 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검찰 총장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2년 내에 검찰 개혁?
->
불가능 하다는 거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썪어서 어디서 부터 손대야 할 지 모를 상황인거 이제는 아실테니...
검찰총장 퇴임 이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장?
->
이건 더 어렵다는 거 아실 겁니다.
최소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 져야 조직이 생기고
그나마 지금 개정안 올라간건 어느 당의 어거지 때문에 반쪽 짜리고
그래봐야 법률기관으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법원 판사들을 정말 손 볼수 있느냐는 문제도 남을 수 있고.
(특검이 청와대 진입 못한거 다시 떠올려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래서 개인 적으론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 기관으로 더 강한 조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만...
결론은
1.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임명은
오히려 현재 하고있는 수사의 계속성을 해칠 위험이 더 높다는 점.
(삼성, 최순실 해외 비자금 수사, 쥐색히 해외 먹튀 자금 수사 등
2년 이상 더 질질 끌고갈 수사들은 얼마든지 있죠.)
2. 2년후 퇴임 한 뒤에 오히려 검찰내부에 개혁상황을 저해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
지금까지 개혁 하겠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고 되돌아간게 한 두번도 아니고
특히나 전 정권에 보복하지 않는 민주계열을 지지하는 공무원은 지난 10여년간 씨가 마를대로 마른 상황 일테니...
3. 어쩌면 정말로 검찰이나 행정부 조직 내부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위기감이 표출 되었다는 점.
현 검찰총장 18기
윤석열 검사 23기
검찰 내 ㅄ 같은 기수 문화는 이제는 다들 아시리라 봅니다.
그 점에서 지금 상황을 본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검사 밑으로 대부분 불신한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등등을 보면 상당한 악수일 수도 있다는 점.
제가 보는 시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문제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 썼던 글이나 댓글들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예측한대로 흘러가고 있죠.
물론 또한 반복해서 말씀 드렸지만
제가 무슨 뛰어난 혜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온고이지신의 고사 처럼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본 겁니다.
그것도 한 두번이 아니었죠.
1. 국가 내부 썩은 공무원들의 반발. 검,경 포함.
2. 최종 보스 사법부 판사들.
3.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발목 잡을 자한당 이하 국회의원들.
4. 탄핵이후 제일 먼저 조졌어야 할 언론들의 역습.
이상으로 어려울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야말로 대통령과 장차관 몇 명 빼곤 아무것도 안 바뀐거죠.
무려 2년이 지나가는 지금까지요.
진짜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사실상 없어요.
물론 이것도 예상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그런점을 알았기에 대책도 간단했는데 이제는 늦었죠.
탄핵이 시작이었는데
시민들은 탄핵이 끝이었다구요.
최소한 탄핵때 쓰레기 언론 한 두곳은 불타 오르고
탄핵이 좀 더 빨리 이루어져
특검이 청와대 내부를 압수수색하고
시민들 손으로 닭년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나왔어야 했죠.
아니면 최소한 시민들이 검찰청과 법원앞으로 계속 나갔어야 했죠.
대통령은 당선되어 공직이 되는 순간 사실상 말조심 행동 조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거 개 무시한 쥐닭 같은 인간 아닌 것들도 있었지만요.
특히나 원리원칙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는 더더욱 이미 예상 되었던 상황이죠.
결국 남은 개혁은 시민들이 했어야 했습니다.
4.19 이전 조선 말 부터 이미 이런 일들의 반복 이었습니다.
항상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죠.
달라진게 있다면
예전엔 적폐 세력들이 미리 손을 썼다면
지금은 나중에 더 잔인하고 지저분하고 끈질기게 손을 쓴다는 점이죠.
보다시피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관심은 사라졌죠.
기존에 남아있던 문제인 대통령 후보시절의 고정 지지자와
약간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형국이죠.
이 부분도 이미 얘기했었죠.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처음 투표당시 지지율만 마지막 까지 유지해도 엄청난 성공이다라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면 사실 기적이죠.
아직도 대통령 선거 시절의 득표율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끌고가고 있으니까요.
적폐 청산은 뭐 이대면 힘들겁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까지 할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부 구조상의 어려움도 있죠.
그럼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뭔가 라는 문제가 남는데...
다시 거리로 나가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당연히 최저한은 투표죠.
한일전이 될 총선과
민주정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다음 대선.
적폐 청산이나 개혁의 계속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이대로 간다면
문제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선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일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윤석열 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이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환영하는 기세 같지만
반대로 검찰 내부 인적 한계와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한계와 위기감을 보여주는 점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 상황은 정말로 기뻐해야 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선택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