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람들이 권력의 민주적 통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 직선제 혹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는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통한 통제에 대하여 말이다. <span style="font-size:9pt;">그 사람들은 검찰권이 엄격하게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듯 하다.</span>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물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선거에 의하여 권력을 잡은 합법적 권력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검찰을 좌지우지해서 나라를 엉망만들 수는 있다. 지금 조국교수나 지방선거에서의 일에 대하여 지금의 권력이 잘못 접근할 수도 있다.</div> <div><br></div> <div>그렇지만 그보다 훨씬더 악질적인 일들은...</div> <div><br></div> <div>검찰이 엄격한 법의 잣대와 균형감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하지 않고 검찰조직의 이익을 잣대로 탈탈 털어 수사하고 그 중에서 걸리는 것 하나만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 훨씬 더 악질적이다. 이는 조국이나 그 가족 개인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이들 중 하나가 검사가 놓은 이런 덫에 걸렸다고 해보자. 조국교수야.. 수많은 지지자들에 의해서 보호되는 측면도 있기라고 하지 우리평범한 이들은 그냥 무방비로 그들의 드잡질에 짓밟힐수 밖에 없다. </div> <div><br></div> <div>지금 권력이 잘못한다면 그 잘못은 4년뒤 5년뒤에 우리들의 한표한표에 의해서 심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된 검찰의 부패는 누가 심판할 수 있는가? 독립이 강화되면 강화될 수록 법률기술자들의 행패는 더 심해질것이 뻔한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라는 아주 상식적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검찰이 이정도일진데 ...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div> <div><br></div> <div>민주적 통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이유는 이 방법이 최선이래서가 아니다. 이 방법은 주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서 언제든 교정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집단이 스스로 잘못을 수정할 수 없다면 그 집단은 반드시 부패한다. 지금 검찰이 그렇다.</div> <div><br></div> <div>옛날에 음주단속을 했는데 검사가 걸렸다. 근데 이 검사가 자기가 검사라는 말을 안해버렸다. 그 결과 단속한 경찰은 난리가 났다. 왜 진작 이야기하지 말을 안해서 이렇게 했나규... 이게 지금의 검찰이다. 6공때 박철언이가 군부대신에 사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단순히 외청에 불과한 검찰을 권력의 핵심으로 만들어서 이어진 결과이다.</div> <div><br></div> <div>표창원 의원의 경찰개혁의 글을 한번 읽어보길 권한다. 경찰대 나온 이들은 영국처럼 순경으로 임용해야 한다. 이 당연한 말들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절대 관심을 놓으면 안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