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울나라 우파들은 전가의 보도처럼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기업 성격이 매우강한 한국전력조차 말이다. 한전이 수조원의 흑자를 내면 마치 경영을 잘하는 것처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수긍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맞는 것일까? 한전은 사기업이 아니라 주식이 정부와 산업은행이 51%를 가진 공기업이다. 때문에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 회사의 주식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한다. 한국전력은 망 사업자이다. 전력망은 한전에 의해서 독과점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사기업이 경쟁하면 좋을텐데... 전력망은 철도와 같이 망을 경쟁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 때문에 민영화를 통한 경쟁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전력망이 민영화되어 있으나 한 지역에 여러 전력회사가 경쟁하지 않는다 그냥 지역으로 분할해서 할 뿐이다. 경쟁이 있을 수 없는 구조에서 경쟁은 그 틈새를 노려 이득을 보려는 금융업자의 좋은 먹이감일 뿐이다.
그렇다면 한전의 이익을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한전이 전기세를 많이 거둬 이익을 남기는게 정부가 과점하고 있는 지배구조에서 옳은 일일까? 정부는 저 소득계층이나 취약산업등에 세금으로써 충당함으로 이런 취약한 곳을 지원하는 세금의 의미를 제대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이 아닐까?
난 한전의 이익이 단지 향후 r&d나 시설투자 여력정도만을 남기고 이익을 내면 안된다고 본다. 이익을 내고 내부 구성원들한데 성과금잔치를 하면 공무원들이 세금 많이 거두어 성과급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모든 기업이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상식은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나쁜 놈들을 잡아가둬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모든 죄는 "수사" -> "기소" -> "판결"이란 단계를 통하여 확정된다는 생각을 많이는 하지 않는거 같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하는 기관에 기소가능한지 여부를 요청하는 행위다. 기소하는 곳은 수사기관의 행위가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수사를 요구하고 도저히 기소가 불가능하면 기소하는 행위를 기각할 수도 있다. 마땅이 그래야 한다.
우리는 확증편향이란 단어을 익히 알고 있고 현실의 세계에서 아주 많이 겼는다. 회사에서 담당은 본인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매우 확신에 차있고 강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또 봐야 하는 한쪽 측면을 놓치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관리자는 담당이 실수할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관리자가 담당이 되면 어떨까? 이러한 확증편향의 문제는 검증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되어 치명적 실수를 일으킬수도 있다. 좋은 회사는 업무를 중요도/위험도에 따라 층별하고 위험이 큰 경우 이러한 확증편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구성한다.
사기업조차 이럴진데 수사를 하는 검사가 기소를 한다?
내가 수사를 해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 확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한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이렇게 구성된다면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사의 눈치, 조직의 위신에 따라 확증편향은 점점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하게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기소기관이 분리되어 있어야 사람을 처벌하는 중대한 행위가 확증편향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떄문에 검/경은 수사/기수가 명확하게 분리된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지 우리는 수십년동안 검찰이 최상위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것이 현실이라 단계적 분리을 선택한 것 뿐이다.
검찰이 기소만 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상식적으로 그럴듯해보이지만 그 어느구도도 검찰에 그것을 책임지라고 한적이 없다. 많은 전문가는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게 대한민국 전체공동체의 이익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나쁜놈을 잡아넣는게 상식일까? 수사기관에서 온 수사자료를 발로뛰어 법적인 1차 판단을 통하여 처벌받아야 하는 나쁜 인간들을 법점에 세우는게 상식일까?
외국 영화를 보면 검사들이 경찰서를 드나들면서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기소에 관한 준비를 하는 광경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게 그리 어려운일인가? 검찰 나으리들 니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나쁜 놈들로 넘쳐날 것이라는 그 아집도 제발 버리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