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이 게시판에 안왔는데 뉴스를 보면서 내 생각을 공유했음 해서 왔습니다.
새누리당이 군사관련 합의사항을 관보에 게제하는 것을 두고 해당 법령에 해당업무가 없으니 위법이다라고 "X랄 X광"을 하고 최근 이명박근혜 때부터 무슨 이야기만 나오면 "법"을 따지는 형태가 아직도 조중동을 비롯한 그 보수님들께서 그러시는데....
이런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같은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법 조항 한줄 안읽어보고 살고 있는데 왜 나보다 힘 있고 돈 많고 땅도 많은 이들은 맨날 '법법법'하는가? 혹시 니네들이 '법법법'하는게 법을 지키자는게 아니라 니들한테 변호사등의 법률 기술자들이 잔뜩 있으니 싸움을 하면 니들이 이길것 같고 그것이 니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같아서 아닌가? "
대의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선거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법은 "하지말아야 하는 최소한이 되어야지 해야 하는 최대한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최대한은 법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고 심판되어져야 한다 - 저의 생각"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경제정책은 향후 선거를 통하여 심판받을 것이다. 그의 집권에 반대하는 야당등은 국민을 상대로 이놈들 개판이예요... 잘못되었어요 라고 소리칠 권리는 충분히 있지만 법을 통한 해결은 하면 안된다.
법대로 할바에야 우선 "똥누리당이나 조중동부터 없애고 나서" 한번 실시해보는것은 나쁘지 않는것 같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