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통과는 여러 모로 값진 승리의 이정표네요.
지난 몇 개월간 검새들과 기레기들, 자기들이 판을 주도한다고 착각했겠죠.
말도 안되는 무리수와 억측과 침소봉대로 그토록 난장을 피우면서 저들은 아마 정부의 지지율을 꺾고 촛불시민사회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거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기득권만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자신들은 문프가 그린 큰 그림 속에서 오히려 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이용된 일개 장기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테니 그 기분이 어떨까요?
또 자한당에게는 그야말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는 것은 당장 지난날 패스트트랙 과정의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검찰은 당장 자신들이 내년 여름쯤 설립될 공수처에서 제1호 제물로 직무유기 혐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자한당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및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겁니다.
혹여 검찰이 공수처 설립 때까지도 끝까지 자한당 수사를 뭉개는 객기를 부린다 해도 공수처의 수사범위에는 엄연히 '국회의원'이 들어가있으니, 검찰의 칼날을 피한다 해도 곧바로 공수처의 칼날이 날아들 형편이지요. (얘네들 혹시 이거 의식하고 오늘 집단으로 의원직 사퇴선언한건지도..) 아무튼 내년 총선이후 TK기반으로 겨우 국회의원 뺏지를 다는 순간, 검찰 내지는 공수처의 수사망을 피할 도리가 없겠지요. 물론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 처벌 피하겠다고 뺏지 욕심 버리고 영원히 정계은퇴해시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열라 땡큐겠구요..
반면에 촛불시민들은 2016년의 탄핵과정에서 경험했던 승리, 즉 거대한 민의를 모아 국회를 압박하여 점진적이면서도 질서있게 승리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경험하며 다시 한 번 짜릿한 전율과 쾌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명예롭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이 풀뿌리민주주의의 불꽃은 향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점점 더 튼실하고 막강한 에너지로 발전해갈 거예요.
그리고, 지난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기독당 따위 등등의 극우세력 원내진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생겼다 봅니다. 3% 넘기도 쉽지 않겠거니와 혹시 그 선을 넘겨서 소수가 원내에 진출해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 대표'신분이라기보다 '공수처 수사대상' 신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자유당에서 활동하는 극우 개신교인사들이 법체계에 대해 얼마나 문외한들지는 제가 교회바닥 가까이에 있어봐서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어요. 또 그저 기득권 부스러기나 줏어먹으려 한 줌의 세력관리 끝에 가까스로 원내에 입성할 지 모를 듣보잡 정당들의 수준이 어떨지 역시 안봐도 비디오일 겁니다.
그나마 기존 공당의 정치인들은 산전수전 경험하면서 불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 피하는 노하우라도 축적되어있지만, 듣보잡들은 경험도 일천한 데다 혹시라도 한 줌 세력 등에 업고 원내 진출하면 그 한줌세력 관리하랴, 또 선거비용 뽑아내랴 어설프게 기득권이나 이권 주변 기웃거리다 스스로 공수처의 제물이 되어 스러져갈 겁니다. 돈 좋아하는 전빤스는 원내진출하는 게 도리어 호랑이 아가리에 목 들여놓는 꼴일테니 두고보세요.
결국 그렇게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도 국회, 사법을 비롯한 공무원 세계의 기득권사슬을 견제하는 긴요한 장치가 되어 이 사회를 보다 맑히고 질서있게 만드는 일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승리는 더없이 값지게 여겨집니다. 모든 촛불시민들과 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과 가족들, 김어준 총수와 유시민 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까지 오늘날 이 승리를 위해 애쓰고 눈물과 땀을 흘린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찬사와 감사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