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조국일가 영장판사 신상털이, 재판독립 해쳐"
이번 검찰의 난으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 언론과 검찰의 밀월관계라면,
법원은 조금은 수면 아래에 있었지요.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저에겐 법관들이 검사들과 같은 레벨에서 놀고 있다고 보여요.
조국장관관련 수사에서 발부된 엄청난 압수수색 영장들...
법원에서 제대로 심사했다면 발부되었을리 없지요.
양승태 사법농단수사에서 기각되었던 영장들과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재심으로 무죄 판결된 수많은 조작 사건들...법원은 무관한가요?
법관은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는데, 그 양심과 법에 따라 했으면
신상이 털리는게 문제인가요?
공무원은 자신의 직과 이름을 밝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극우보수처럼 집에 쫓아다니면서 협박하는게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법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는지 이름을 명확히 밝혀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에 숨어서 허튼짓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