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 장관 인사청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때 생각나네요.
당시엔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같은 걸로 참 많이들 낙마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세력 이외에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같은 진보에서도
사람이 그렇게 없냐, 코드인사하지 말라는 소리들을 하더군요.
그런데 왠걸. 정권이 바뀌니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을 논란도 안되더군요.
참여정부에선 애초에 인사기준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부동산투기나 병역비리가 워낙에 터져나오니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같은 자잘한 문제들은 애초에 무시되기 일쑤였죠.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흠결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는 모든면에서 완전무결한 성인을 뽑는게 아닙니다.
일정한 사회적 상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어느정도는 용인되는 것이겠죠.
물론 그 기준은 사회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강화되는게 맞겠지만,
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강요되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누가 그걸 통과할까요.
제발 이번 인사청문과정을 잘 통과해서 사법제도개혁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