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난 정의당 권리당원임...
매달 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음.
하지만 특별히 어떤 활동을 하지는 않고, 그저 뭔가가 변화하면 좋겠다는 막연한 느낌 정도...
다만,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편에 관해선 예전부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
난 사실 국회의원을 뽑는 거에 지역구든 비례제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
장단점이 각각 극명히 있잖아.
소선구제의 지역구가 사표가 많아 민심이 왜곡된다고 하지만, 비례제는 국민 대표성이 약하잖아.
정당 내부에서 경선을 통해 순번을 정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쁜 일상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 얼마나 관심 갖겠어.
악용되려면 너무나 쉽게 오염되기 쉬운 제도가 비례제도 라고 생각해..
하지만 지금의 현행 제도는 비례의석이 너무 약하다는 것에는 동의해.
심지어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법도 비례의석이 너무 적어. 그리고 복잡해.
그냥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렇게 하면 직관적이고 편할것 같은데,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에 쉽지 않겠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어째서 국회의원의 '동일'지역구 연임금지에 관한 논의가 없을까야.
연말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뉴스에서 단골로 등장하는게 쪽지예산이잖아.
그리고 작년인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성태가 자기 지역구에 장애인학교 대신 한방병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
뉴스에 엄청 등장하고 시끄러웠던적 있잖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전국적으로 욕 먹는 일을 자기 지역구만 챙기면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동기가 뭐겠어.
언론에서 욕할수록 지역구에서는 일 열심히 한다고 밀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 전체로 보면 손해를 끼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고...
한 지역구에서 20년 30년을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유지들이랑 붙어먹기나 하고...
대통령은 5년 연임 금지..지자체는 3선까지인데, 국회의원만 무제한이야...
최소한 한 지역구에 이렇게 오래 해먹게 하는건 바꿔야 하지 않나?
내 생각이 뭔가 부족한건가 싶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