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참여정부 시기 장관 인사청문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때 생각나네요.</div> <div> </div> <div>당시엔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 같은 걸로 참 많이들 낙마했었습니다.</div> <div> </div> <div>한나라당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세력 이외에도 한겨레 경향 오마이같은 진보에서도</div> <div> </div> <div>사람이 그렇게 없냐, 코드인사하지 말라는 소리들을 하더군요.</div> <div> </div> <div> </div> <div>그런데 왠걸. 정권이 바뀌니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을 논란도 안되더군요.</div> <div> </div> <div>참여정부에선 애초에 인사기준으로 배제하려고 했던, 부동산투기나 병역비리가 워낙에 터져나오니</div> <div> </div> <div>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같은 자잘한 문제들은 애초에 무시되기 일쑤였죠.</div> <div> </div> <div>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지금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이런저런 흠결들이 얘기되고 있지만, </div> <div> </div> <div>우리는 모든면에서 완전무결한 성인을 뽑는게 아닙니다.</div> <div> </div> <div>일정한 사회적 상식으로 기준을 정하고 어느정도는 용인되는 것이겠죠.</div> <div> </div> <div>물론 그 기준은 사회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강화되는게 맞겠지만,</div> <div> </div> <div>지금 조국 후보자에게 강요되는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한다면 누가 그걸 통과할까요.</div> <div> </div> <div>제발 이번 인사청문과정을 잘 통과해서 사법제도개혁을 완성하길 바랍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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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08/21 15:49:13 211.36.***.151 releas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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