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위기는 개발독재시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정경유착이 낳은 필연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계속적인 적자를 내면서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차입금을 얻고 그것을 대기업간 중복투자로 생산자원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결과물이었습니다.
사람의 건강으로 말하면 배만 잔뜩 살찌고 나머지 신체부위는 영양실조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독일, 대만과 많이 비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 대만은 우리와는 반대로 중소기업이 매우 튼튼하기에 전체적인 산업비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발전은 취업의 기회도 훨씬 많아져 실업률 감소에도 크게 공헌합니다.
최근의 일본의 경제보복행위에 대해 반도체 같은 대기업의 부품산업에 집중해서 일본의 경제종속을 벗어나겠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이 기회에 전체적인 국가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체제로 대전환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삼성이나 하이닉스 등의 반도체 회사들은 일정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러한 타격을 회복할 충분한 자본과 능력이 있기에, 또 그들이 국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댓가이기에 그들 스스로 노력하도록 지원하되 이 기회를 통해 일본 경제제재 부분이 아니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완전히 대전환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실 김대중 정부시절 IMF 극복을 하면서 대기업을 해체 수준 정도까지 구조조정을 했고, 중소기업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으나 5년의 기간은 그 이전의 50여년 동안 만들어진 대기업 위주의 산업을 완전히 바꾸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다른 정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기업 해체를 복원하는 시도가 늘어나서 대기업들의 계열회사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재편이 된다면 제2의 산업구조조정이 되어 미래국가경제는 더욱 더 건강한 경제체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