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의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입버릇처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말대로 노무현 정부시절 과연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을 거부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매우 큰 의문입니다. 그가 만든 학종, 로스쿨, 의전원 등은 오히려 기득권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들이었고 영리병원 추진도 부자들을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노전대통령의 말과 실제 국민들이 체험하게 되는 사회제도 사이에는 큰 거리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노무현의 후계자라는 문재인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란 구호를 통해 노무현 전대통령과 비슷한 맥락의 사회 정의, 공정 그리고 평등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회는 과연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뭐가 공평해 졌는가? 정의는 어디에 있다는 것이지?"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촛불 시위'는 사실상 세월호 사건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을 문재인 본인도 잘 알고 있음에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그밖의 천안함 사건, 대선부정사건, 4대강 비리 등등의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도대체 청와대에 앉아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자신이 외쳤던 평등, 공평, 정의를 실현할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지도 못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들었다고 하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신의 후계자를 걱정하며 안희정을 밀어주려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역시 지난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최근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는 계획은 안희정이 여성문제로 탈락하자 그 대안으로 조국을 자신의 후계자로 앉히려고 조국에게 스펙을 쌓아주려는 의도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는 의도로 저는 분석합니다.
사실 조국 본인이 SNS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법 개혁은 이미 다 이행했고 이제는 국회의 법률안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하든 현직의 박상기가 법무부 장관을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가면서 굳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밀어 넣어주려는 행위와 민주당 의원들의 '조국 차기 대망론'이라는 바람잡이질의 발언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 친노친문 진영은 조국을 차기로 예정하고 있기에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도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미 조국, 그의 딸, 가족 등이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로 활용하며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미 지도자로서의 '국민에 대한 희생 정신'의 부족함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의도적인 조국 스펙 쌓아주기는 이미 실패했으며 친문진영의 대망론도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는 한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