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들려는 제도는 미국의 제도로써 경찰권을 강화시키는 노력입니다.
일반 국민이 검찰과 직접 마주 대하는 사건은 그리 많지 않지만, 경찰과 직접 마주 대하는 사건들은 대부분이죠.
비유를 들자면 사나운 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검찰에게서 그 목줄을 놓아주려는 것이 바로 조국입니다.
목줄 없는 자유로운 개는 과연 우리 국민을 지켜주는 개가 될까요? 아니면 국민을 공격하는 개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합의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도 '개혁'이란 단어를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조국이 원하는 개혁은 미국제도로 바꾸는 것 뿐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개혁이라는 것도 표면적 이유일 뿐, 문재인은 자신의 대통령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이유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실세인 조국에게 줄서는 정치인들이 생기고, 조국 찬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그들만의 리그'에서 살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기득권 이양 작업으로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