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ont size="3">"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일 관계에서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다."</font></p> <p><font size="3">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1도 납득이 안됩니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일본의 규제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복을 한 조치인데,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 2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이고, 그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 고법이 배상 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문재인 정부 이전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일제가 초래한 일이예요.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겁니까? 게다가 대법이 파기 환송하고, 다시 대법이 확정 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꿉니까?</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그리고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란 게 뭔가요?</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잘 수급받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혹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보수가 생각하는 실익인가요?  '일제 강점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백년 전 친일매국의 레퍼토리였습니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일본 보복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백년 후 우리 보수의 레파토리입니다.</font></p> <p><font size="3"><br></font></p> <p><font size="3">똑같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font></p> <p><br></p> <p></p> <p class="video"><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www.youtube.com/embed/nbnPVMK073E" frameborder="0"></iframe></p> <p></p> <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