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일 관계에서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1도 납득이 안됩니다.
일본의 규제 조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전범기업들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보복을 한 조치인데, 대법원이 일본 기업 손을 들어준 1, 2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이고, 그 파기 환송심에서 서울 고법이 배상 판결을 낸 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판결들이 문재인 정부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근본적으로 일제가 초래한 일이예요. 이게 왜 우리 정부가 자초한 겁니까? 게다가 대법이 파기 환송하고, 다시 대법이 확정 판결한 2018년의 사법 결론을 행정부 수반이 무슨 수로 바꿉니까?
그리고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란 게 뭔가요?
우리 기업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재를 잘 수급받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혹은 정부가 막아야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보수가 생각하는 실익인가요? '일제 강점은 우리가 자초한 거다'. 백년 전 친일매국의 레퍼토리였습니다.
